[논술] 남자만의군입대

등록일 2003.11.18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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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ꡐ국민의 4대 의무ꡑ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병역법은 남성들에게만 병역의무를 떠 안기고 여성들은 원할 때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남녀평등에 위배된다. 그렇다고 우리 나라 여성들을 남성들과 같이 신체검사를 받아서 병역의무를 이행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사회 봉사활동을 이행시켜서 남성들이 군복무를 하며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처럼 사회봉사를 통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우거나, 제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젊은 남성들이 군 입대를 하여 당하는 불이익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던 집단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역차별제가 많이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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