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인권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문제
2. 시민적.정치적 권리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4.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인도주의 사안
5. 탈북자에 대한 불법 처형
6. 북한인권 실태 개선 방안

본문내용

북한의 인권

올해는 '세계인권선언'(1948.12.)이 국제 사회의 화두로 던져진지 55주년 되는 해이고, 비엔나 세계인권대회(1993.6.) 10주년을 맞는 해이자, 유엔의 모든 인권 관련 활동을 관장하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설립된 지 1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인권사상'의 기원과 유래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 어쩌면 기원전까지 찾아봐야 할지도 모른다. '권리'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 모양과 다른 이름을 가지며 회자되다가 17,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하지만 '제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과 실질적인 인권 보장과는 많은 괴리가 있어왔음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이념적으로, '인권'을 둘러싼 역사는 투쟁의 과정이자 쟁취의 과정이었으며 피를 머금은 희생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보편주의, 상대주의, 주권, 내정 간섭, 전통, 종교, 혁명 등 수 많은 담론과 주제도 항시 '인권'의 역사 속에 같이 하였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로서 짧게 정의된 '인권'은 나름대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본다.
이제 인권 문제는 21세기 들어서도 '제3의 세계화'(the third globalization) 시대를 이끄는 주요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20세기 후반 세인의 주요 관심사였던 경제 및 정보에 대한 관심이 인권 문제로 확산되면서 '초국적 인권망'(transnational human rights networks) 구축에 대한 열망과 과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실례로 지난 2003년 2월 15일, 전 세계 600여 곳에서 1천2백만여 명이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반대하는 '반전시위'를 동시에 전개하였다. 지구촌 한 쪽 구석의 인권 문제라 할지라도 이제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인의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지금부터 북한내 상황과 인권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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