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보고서 분석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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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며

- 국토확장효과
- 논의 식량 안보가치
- 농업편익추정
- 담수호 창출 효과
- 방조제 준공 후 관광기대효과
- 고군산 지역의 개발지가 편익추정

-맺음말

본문내용

-들어가며
최근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서로 다른 인식의 차이로 사업의 추진과 중단 사이에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접근방법 및 이론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차이 뒤에는 현실인식의 차이 및 가치관의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번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과 편익의 분석에의 명확히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비용과 편익의 분석에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부문을 소개하고 합당한 분석의 기준을 제시해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해 봄으로 앞으로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단 새만금 사업의 실시에는 정책적인 고려와 환경보호적인 관점도 있겠으나 주제와의 부합을 위해 논의에서 배제하고 경제적 타당성만을 검토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난감한 부분은 사업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과 비용의 종류와 범위를 판별하고 이를 계량화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공투자사업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효과를 수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들 중에서 과연 어디까지를 편익과 비용으로 인정하고 어떤 것을 무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업에서 비용­편익 분석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국토확장효과
②논의 식량 안보가치
③농업편익추정
④담수호 창출효과
⑤방조제 준공후 관광기대효과
⑥고군산 지역의 개발지가 편익 추정

각 주제별로 비용­편익 분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분석 기준을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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