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사건으로 본 인권침해 사례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수사기관이 무고한 시민에게 죄를 씌웠던 아픈 경험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살인범으로 몰려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우연히 진범이 드러나 누명을 벗었던 김 기웅 순경 사건이 그것이다.
당시 경찰은 고문과 협박, 회유에 의한 꿰맞추기 수사로 김 순경에게 누명을 씌웠다

지난 92년 11월29일 오전 3시30분께 김 순경과 함께 여관에 투숙했던 애인 이모양(당시 18세. 술집여종업원)이 오전 10시15분께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자는 오전 7시께 출근했다 다시 여관에 들른 김 순경이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갔으나 집안의 반대로 다투었다는 두 사람의 관계나 김 순경이 "자살한 것 같다"고 신고한 점 등 여러 정황은 김 순경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 사건에서 김 순경이 범인이라는 직접증거는 없었다. 검찰이 결정적인 유죄증거로 내세운 것은 사망 추정시각.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6 페이지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인권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다. 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인권이 강조되면서 인권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권리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을 당연시하는 세상이다..
  • [경찰][경찰차][범죄][공권력][불심검문][인권침해][인권][초상권침해][초상권]경찰의 .. 12 페이지
    Ⅰ. 개요 최근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조지 오웰의 우울한 예언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듯 하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학생의 건강상태에서부터 학부모의 신상과 직업, 재산상태까지 학생들에 대한 거의 ..
  • 경찰의 인권침해, 유형, 구체적 사례, 원인, 해결방안. 8 페이지
    ○ 서 설 현재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이다. 국가 인권 위원회의 조사를 보면 지난 3년간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기타 국가기관, 다수인 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공기..
  • 인권보호센터가 하는일 8 페이지
    Ⅰ. 서 론 과거 군사 정권 말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급격하게 신장하고, 경찰에 대해서도 공정성 ․ 전문성 ․ 책임성 ․ 투명성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인권’이 경찰 업무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
  • 인권침해사례를 헌법의 관점으로 분석 9 페이지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28일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의 한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된 사건이다. 시각장애인 김 씨는 숙식을 제공받으며, 많은 돈을 벌 수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