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사건으로 본 인권침해 사례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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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사기관이 무고한 시민에게 죄를 씌웠던 아픈 경험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살인범으로 몰려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우연히 진범이 드러나 누명을 벗었던 김 기웅 순경 사건이 그것이다.
당시 경찰은 고문과 협박, 회유에 의한 꿰맞추기 수사로 김 순경에게 누명을 씌웠다

지난 92년 11월29일 오전 3시30분께 김 순경과 함께 여관에 투숙했던 애인 이모양(당시 18세. 술집여종업원)이 오전 10시15분께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자는 오전 7시께 출근했다 다시 여관에 들른 김 순경이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갔으나 집안의 반대로 다투었다는 두 사람의 관계나 김 순경이 "자살한 것 같다"고 신고한 점 등 여러 정황은 김 순경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 사건에서 김 순경이 범인이라는 직접증거는 없었다. 검찰이 결정적인 유죄증거로 내세운 것은 사망 추정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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