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사건으로 본 인권침해 사례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수사기관이 무고한 시민에게 죄를 씌웠던 아픈 경험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살인범으로 몰려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우연히 진범이 드러나 누명을 벗었던 김 기웅 순경 사건이 그것이다.
당시 경찰은 고문과 협박, 회유에 의한 꿰맞추기 수사로 김 순경에게 누명을 씌웠다

지난 92년 11월29일 오전 3시30분께 김 순경과 함께 여관에 투숙했던 애인 이모양(당시 18세. 술집여종업원)이 오전 10시15분께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자는 오전 7시께 출근했다 다시 여관에 들른 김 순경이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갔으나 집안의 반대로 다투었다는 두 사람의 관계나 김 순경이 "자살한 것 같다"고 신고한 점 등 여러 정황은 김 순경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 사건에서 김 순경이 범인이라는 직접증거는 없었다. 검찰이 결정적인 유죄증거로 내세운 것은 사망 추정시각.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6페이지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인권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다. 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인권이 강조되면서 인권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권리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을 당연시하는 세상이다..
  • [경찰][경찰차][범죄][공권력][불심검문][인권침해][인권][초상권침해][초상권]경찰의 .. 12페이지
    Ⅰ. 개요 최근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조지 오웰의 우울한 예언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듯 하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학생의 건강상태에서부터 학부모의 신상과 직업, 재산상태까지 학생들에 대한 거의 ..
  • 경찰의 인권침해, 유형, 구체적 사례, 원인, 해결방안. 8페이지
    ○ 서 설 현재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이다. 국가 인권 위원회의 조사를 보면 지난 3년간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기타 국가기관, 다수인 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공기..
  • 인권보호센터가 하는일 8페이지
    Ⅰ. 서 론 과거 군사 정권 말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급격하게 신장하고, 경찰에 대해서도 공정성 ․ 전문성 ․ 책임성 ․ 투명성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인권’이 경찰 업무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
  • 인권침해사례를 헌법의 관점으로 분석 9페이지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28일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의 한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된 사건이다. 시각장애인 김 씨는 숙식을 제공받으며, 많은 돈을 벌 수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김기웅 사건으로 본 인권침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