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I. 서

II. 예산감시운동의 이론적 배경
1. 예산감시운동의 근거
2. 예산낭비의 개념과 유형

III. 우리나라의 예산감시운동 - 함께하는 시민행동
1. 함께하는 시민행동
2. 우리나라 예산감시운동의 문제점과 한계

IV. 미국의 예산감시운동 - CAGW
1. CAGW
2. 미국 예산감시운동의 특징

V. 결

<참고자료>

본문내용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정부예산의 소비자이며 주인은 시민인 것이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매년 막대한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정부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을까? 불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배분되지는 않는지, 불법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없는지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국은 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부정과 낭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재정의 이익이나, 인지도를 높이려고 무리하게 거대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예산 책정 요구를 하는 등, 예산낭비의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서도 실패했을 경우, 그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기 일쑤이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경실련, 1999)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드러나는 심각한 예산 낭비와 공무원의 정책판단 잘못, 업무 소홀 등으로 인한 낭비의 문제에 대하여 납세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으나 납세자 스스로 예산을 감시․통제하고 함부로 집행해 버린 예산에 대해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한 상태이다.

참고 자료

- 경실련(1999), '98년 시민예산감시백서'
- 오관영(1999), '예산과 예산감시운동'
- 오관영(2000), '예산감시운동의 방법과 전략'
- 윤영진(1998), '새 재무행정론', 대영 문화사
- 윤영진(1998), '재정 민주주의와 시민의 예산통제-외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 윤영진(1999), '예산낭비의 개념 및 유형'
- 이렌 S, 루빈(2001). '미국 예산정치론', 대영 문화사
- 정창수(2002),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 연구-밑빠진 독상 중심으로'
- 하주연 외(2001), '미국의 예산감시 시민단체 탐방'

- http://www.0098.or.kr(예산감시 시민행동)
- http://ngo.ww.or.kr/(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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