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의 필요성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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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등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에 대해 간략히 말하자면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 를 기초로 하여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이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의원내각제는 영국과 영연방국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제에서 나오는 많은 단점들로 인해 정부 형태를 바꾸자는 것에 대한 말이 많았다. 과연 우리나라는 보다 나은 민주정치를 위해서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정부형태는 무엇인지 합리적, 객관적으로 비교, 판단하여 알아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일단 무엇보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이 되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되어 임기동안에는 의회가 아닌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회와의 마찰이나 충돌로 소비되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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