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과 자유무역비교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서론

II.본론
1.무역정책
2. 자유무역과 경제성장
(1)WTO출범의 의의
(2)WTO체제하에서의 세계 무역 질서
(3) 자유무역의 효과
3.보호무역
(1)보호 무역의 발생 원인
(2)보호 무역의 종류
(3)보호무역에 대한 비판
4.신보호무역주의(the New Protectionism)
(1)신 보호무역주의의 특징
(2)신 보호무역주의의 유형

III.결론
(1)WTO의 과제
(2)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참고자료

본문내용

I.서론

오늘날까지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립되어 논의되어 왔다. 자유무역주의는 비교 생산비의 원리를 근거로, 국가가 무역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자유무역이 경제적으로 자국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 대해서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이 자유무역주의는 중상주의에 반대하여 주장되었으나, 19세기에 와서는 관세의 인하를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고, 20세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와서는 수입제한․외환 관리제와 같은 직접적 무역통제의 폐지를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GATT는 이러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날로 심각해지는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무역기구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을 도모하였으나, ITO의 규정이 너무 엄격하고 이상에 치우쳐 각국의 지지을 얻지 못 함에 따라 설립이 무산되었다. 각국은 ITO를 대신하여 1947년에 잠정적으로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타결하였다.
GATT는 그 명칭이 보여주듯이 일반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 국제무역기구로써 IMF와 함께 전쟁후의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전후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 온 GATT체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체계로 대체하게 되었다. WTO체계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포괄함과 동시에 상품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들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제교역이 WTO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WTO는 단순한 국제협정에 불과했던 GATT와는 달리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훨씬 구속력이 있는 공식기구라는 점에서 향후 안정된 국제무역질서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보호무역주의는 경제발전이 뒤늦은 나라에서 무역을 자유롭게 하면 국내의 기존 산업 또는 장래 발달의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에 의해서 위협을 받거나 발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1.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2. 무역위원회 (www.ktc.go.kr)
3. 신현종, 무역정책론, 박영사, 1996
4. 김세원, 무역정책, 무역경영사, 1988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무역학연습4D형)보호무역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주요이론을 논함 12페이지
    Ⅰ. 서 론세계의 국제 무역환경은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현재 국제 경제질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주의의 구심력과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의 원심력이 상호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1929년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계기로..
  • 신보호무역주의 8페이지
    1) 신보호무역주의의 배경 제 2차 대전후 자유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가 확립되고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등 자유무역의 바람이 불었으나 1970년대 이후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었다. 이렇게 자유무역주의가..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비교 10페이지
    1. 자유무역1) 자유무역의 정의자유무역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사고 팔리는 상품에 대해 세금, 관세, 비관세 장벽 등으로 수입 가격을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 무역에 대비..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11페이지
    2.보호무역주의2.1보호무역주의의 시원1)중상주의15세기 근대 절대주의국가의 성립기로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은 중상주의하에 있었다. 따라서 19세기 이전의 국제무역의 지배적인 경향은 중상주의에 의하여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소..
  •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교 논술하여라. 10페이지
    Ⅰ. 서론-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개념1. 자유무역주의자유무역이란 문자 그대로 무역활동을 국가가 간여하지 말고 자유방임하자는 이론이다.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放任)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
  • 자유무역 보호무역 비교 정리 11페이지
    2. 자유무역1) 자유무역의 기원 자유무역의 기원은 F.Quesne에 의하여 체계화된 중농주의사상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즉, 국가 중심의 보호간섭주의인 중상주의를 반박하면서 농업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를 주장 하였고, 자유 방임론은 농업을 대농업화 하기 위한 무역의 ..
  •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13페이지
    Ⅰ.보호무역주의의 재등장1.세계적 경제위기글로벌 경기침체로 유효수요부족, 수출 부진, 대량실업 발생 등 각국의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2008년 4/4분기 대부분의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른 각국의 대량실업 발생으로 보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