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우리의 대안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한국 국방력의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와 중요성
Ⅱ. 주한 미군의 재배치 계획
<결론>

본문내용

Ⅰ. 한국 국방력의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와 중요성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앞서 한국의 국방력이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정도와 주한미군의 한국의 경제력에 미치는 중요성을 알아봄으로써 과연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한국의 국방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 미군의 지상군 중 한반도의 정쟁 억지에 가장 유용한 것은 역시 미 2사단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는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평택ㆍ오산)문제와 대동소이 한 것이다. 왜냐하면 미 2사단은 북한에 의한 전쟁 도발 시 미 증원군을 이끌어 내는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시 미국은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TPFDD)에 따라 전체 해군의 40% 이상, 공군의 50% 이상, 해병대의 70% 이상 전력을 한반도에 증원하도록 돼 있다. 현재 주둔하고 있는 3만7000명의 주한미군은 60여만 명으로 알려진 한반도 증원군의 전초대로서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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