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약자 보호 조치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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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약자보호조치(Affirmative Action, 소수인종 우대정책)란?
♡거북이와 토끼와 경주할 때 적용되는 법칙
♡Affirmative Action 시행에 대한 반발
♡AA 뜨거운 감자
♡밝지만은 않은 약자보호조치
♡다시 출발점
♡미봉책인 약자보호조치

본문내용

♡거북이와 토끼와 경주할 때 적용되는 법칙
-케네디 대통령(1960년대)
민권운동 활발, 진보적인 민주당의 집권기
Affirmative Action(약자보호조치, AA)
-존슨 대통령(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정: 독립에 이은 미국의 제2의 혁명
내용:모든 미국민의 민권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법.
제1조 미국에서 출생하고 외국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비과세의 인디언을 제외하고, 이로써 미국의 시민임을 선언한다. 이들 시민은 인종, 피부색에 관계없이, 과거의 노예 제도 또는 비자발적 노역의 상태를 불문하고 정식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을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모든 주와 준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며,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증거를 제시하며, 동산과 부동산을 상속하고 매수하고 임대하고 매도하고 보유하고 양도하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한 모든 법률과 소송 절차의 혜택을 백인 시민과 조금도 차이 없이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또한 이들 시민은 동일한 처벌, 고통, 벌금을 받을 것이며, 이 법에 위배되는 어떠한 법, 제정법, 조례규칙, 관습에 구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흑인의 열악한 지위가 당장 개선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존슨대통령은 행정명령 10925호(1965년)를 통해 약자보호조치를 내렸다.

참고 자료

도서 "미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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