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의 효력의 발생시기

목차

1. 전자계약의 의의
2.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3.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 및 도달
4. 전자계약의 성립

본문내용

1. 전자계약의 의의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의 무조건․절대적 합치를 요건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고, 전자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표시에의 합치에 의거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약의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과 수신이 동시에 일어나 전통적인 계약법을 적용하기는 곤란하고, 계약의 성립시기도 계약유형이 다양하여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과 수신이 동시에 일어나 전통적인 계약법을 적용하기는 곤란.
․ 계약의 성립시기도 계약유형이 다양하여 일괄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움.

2.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전자적 의사표시란 의사표현의 수단이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직접 표시되거나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3.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 및 도달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대화자간의 의사표시로 보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 111조에 따라 도달주의에 따르게 된다. 이에 대하여 격지자간의 의사표시라고 보면 격지 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관한 민법 제531조가 적용되어 발신주의에 따르게 된다.
도달주의에 따르는 경우에는 메시지가 상대방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가 되는데 당사자간 에 수신확인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도달주의에 의하면 수신확인 메시지가 도달 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발신주의에 따르는 경우에는 발신인의 컴퓨터가 구체화한 의사를 상대 방의 컴퓨 터에 전송하는 순간에 발신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