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의 효력의 발생시기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전자계약의 의의
2.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3.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 및 도달
4. 전자계약의 성립

본문내용

1. 전자계약의 의의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의 무조건․절대적 합치를 요건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고, 전자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표시에의 합치에 의거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약의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과 수신이 동시에 일어나 전통적인 계약법을 적용하기는 곤란하고, 계약의 성립시기도 계약유형이 다양하여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과 수신이 동시에 일어나 전통적인 계약법을 적용하기는 곤란.
․ 계약의 성립시기도 계약유형이 다양하여 일괄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움.

2.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전자적 의사표시란 의사표현의 수단이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직접 표시되거나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3.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 및 도달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대화자간의 의사표시로 보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 111조에 따라 도달주의에 따르게 된다. 이에 대하여 격지자간의 의사표시라고 보면 격지 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관한 민법 제531조가 적용되어 발신주의에 따르게 된다.
도달주의에 따르는 경우에는 메시지가 상대방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가 되는데 당사자간 에 수신확인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도달주의에 의하면 수신확인 메시지가 도달 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발신주의에 따르는 경우에는 발신인의 컴퓨터가 구체화한 의사를 상대 방의 컴퓨 터에 전송하는 순간에 발신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계약의 의의 및 효력 11페이지
    의한 계약의 성립 의사실현이란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 계약의 의의 및 효력 목 차 1. 계약의 의의 1) 계약의 의의 2 ... 성립의 모습 3) 계약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일반적
  • 청양과 승낙의 효력(발생,소멸 등),계약 14페이지
    )승낙의 효력발생 3)승낙의 효력소멸 사유 4. 참고자료 Ⅰ. 계약 1 ... 법계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법에서도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 )민법의 규정 민법은 계약의 성립 모습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제
  • 계약 총칙 (계약의 성립, 효력, 해지) 11페이지
    .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 ------------------------2 3.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2 4. 연착된 승낙의 효력
  • 쌍무계약의 본질과 효력 2페이지
    *쌍무계약의 본질과 효력 Ⅰ쌍무계약의 의의 및 본질 쌍무계약은 각 당사 ...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를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하는데, 쌍무계약의 ...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또는 채권자의 수령
  • 쌍무계약의 효력 2페이지
    쌍무계약의 효력 Ⅰ. 서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은 구별되는데 성립요건은 ... 많은 요건을 충족시킬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Ⅱ. 본 1. 쌍무계약의 ... 있어야 한다. 계약의 내용이 확정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하는등
  • 계약의 효력 A+ 8페이지
    계약의 효력 -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고찰을 기준으로 - 목 ... 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Ⅵ. 결 론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각 당사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 [계약][계약 성립배경][계약 종류][계약 효력][전자상거래][홉스 계약론][계약 자유][계약 한계]계약의 성립배경, 계약의 종류, 계약의 효력, 계약, 전자상거래, 홉스의 계약론, 계약의 자유, 계약의 한계 심층 분석 16페이지
    계약의 성립배경, 계약의 종류, 계약의 효력, 계약전자상 ... 계약 Ⅳ.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효력 2. 동시이행의 항변권 1 ...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관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 및 제3자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전자계약의 효력의 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