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기초보장법의 허와 실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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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층의 생계․의료․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기존 의 생활보호법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자선적 급여에서 권리성 급여로의 전환, 인구학적 기준의 폐지, 자활보호대상자의 폐지, 선정기준은 현행 소득 및 재산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생계비로 지급, 주거급여와 긴급급여의 신설 등 한차원 높은 수준 의 사회부조제도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제도이다.
․주요내용
(1)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부양의무자 조건
‧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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