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과 헌법해석의 비교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II. 법률의 해석방법(전통적 헌법해석의 방법)
1. 법해석의 주관설과 객관설
1) 주관설
2) 객관설
2. 논거와 비판
1) 주관설의 논거
2) 주관설에 대한 비판
3) 객관설의 논거
4) 객관설에 대한 비판
3. 그 한계와 양자의 접근경향

III. 새로운 헌법해석방법의 전개
1. 전개의 배경
2. 정신과학적 해석방법
1) 이론적 기초
2) 해석의 방법
3. Ehmke의 문제변증론적 헌법해석
1) 내용
2) Bockenforde의 비판
3) Kriele의 이성법적 해석방법
4. Haberle의 개방적 헌법해석
1) 헌법이론
2) 헌법의 해석
3) 비판
5. Muller의 규범구성적 방법
1) 법규이론
(1) 규범과 법조문의 구별
(2) 새로운 규범개념
2) 구체화로서의 헌법해석
3) 헌법해석의 방법
(1) 구체화의 요소
(2) 구체화요소의 우열
4) 비판

IV. 결론

본문내용

법률과 헌법은 모두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법률의 형식으로 성문화되었고, 추상화된 법규범으로, 구체적 적용을 위해서는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하여 헌법은 오랫동안 다른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해석방법에 따라 해석되었다. 하지만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기 때문에(헌법의 우위성) 대부분의 경우 그 내용이 광의적이고 불확정적이다. 즉, 다른 법 분야에서 제기되는 법의 흠결의 문제, 일반조항 또는 불확정개념의 문제 등이 예외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런 규정이다. 이러한 헌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의 해석방법에 따라 헌법 조문의 문구나 논리 또는 그 체계나 성립사를 따지는 방법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경우 그 의미와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자칫 해석자의 자의에 해석을 맡겨버리거나 해석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참고 자료

헌법의 해석, 1993, 계희열
헌법총론, 2002, 장영수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률해석에 있어서, 주관설과 객관설의 입장을 비교 4페이지
    법률해석에 있어서, 주관설과 객관설의 입장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I. 법률의 해석방법(전통적 헌법해석의 방법) 헌법은 일반법률과는 매우 다른 규범구조를 갖고있으며 그 밖에도 일반법률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은 오랫동안 인식되지 못하거나 무시된..
  • 정범과 공범의 구별 2페이지
    방송대2학년2학기 형법총론 출석수업시험 문제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이야기 하시오. 2페이지
    ※ 대한민국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이야기 하시오. 송지현 사회권적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라는 점에서 자유권이나 참정권 내지 청구권과 같이 헌법상의 권리이나 자유권과 달리 헌법을 근거로 그 보장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초기부터 ..
  • 사회복지법제-사회적 기본권-김 3페이지
    우리나라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 학설은 대체로 다음과 같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추상적 권리설이 잘 설명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은 具體的인 權利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국민의 생존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
  • 헌법해석방법론 9페이지
    Ⅰ. 헌법의 규범구조적 특성과 헌법해석의 필요성 1. 헌법의 규범구조적 특성 헌법의 규범구조는 일반법률의 구조와 다른 내용적 광범위성과 불확정성을 갖는 규범구조이다. 그렇다면 헌법이 이와 같은 광범위하고 불확정성의 규범구조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헌법은 국가의..
  • [형법]불능 미수 2페이지
    불능 미수 Ⅰ. 서설 1. 의의 ○ 불능미수란 일반적으로 행위의 성질상 행위자의 표상과는 달리 여하한 정황하에서도 기수로 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기수로 되는 것이 가능했지만 미수에 그친 가능미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 우리 형법 제 27조는 이에 관하여 불..
  • 미수범의 성립요건(구성요건) 4페이지
    미수범의 구성요건 Ⅰ. 의의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미수의 종류에는 ①행위자가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장애미수, ②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률해석과 헌법해석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