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과 헌법해석의 비교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II. 법률의 해석방법(전통적 헌법해석의 방법)
1. 법해석의 주관설과 객관설
1) 주관설
2) 객관설
2. 논거와 비판
1) 주관설의 논거
2) 주관설에 대한 비판
3) 객관설의 논거
4) 객관설에 대한 비판
3. 그 한계와 양자의 접근경향

III. 새로운 헌법해석방법의 전개
1. 전개의 배경
2. 정신과학적 해석방법
1) 이론적 기초
2) 해석의 방법
3. Ehmke의 문제변증론적 헌법해석
1) 내용
2) Bockenforde의 비판
3) Kriele의 이성법적 해석방법
4. Haberle의 개방적 헌법해석
1) 헌법이론
2) 헌법의 해석
3) 비판
5. Muller의 규범구성적 방법
1) 법규이론
(1) 규범과 법조문의 구별
(2) 새로운 규범개념
2) 구체화로서의 헌법해석
3) 헌법해석의 방법
(1) 구체화의 요소
(2) 구체화요소의 우열
4) 비판

IV. 결론

본문내용

법률과 헌법은 모두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법률의 형식으로 성문화되었고, 추상화된 법규범으로, 구체적 적용을 위해서는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하여 헌법은 오랫동안 다른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해석방법에 따라 해석되었다. 하지만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기 때문에(헌법의 우위성) 대부분의 경우 그 내용이 광의적이고 불확정적이다. 즉, 다른 법 분야에서 제기되는 법의 흠결의 문제, 일반조항 또는 불확정개념의 문제 등이 예외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런 규정이다. 이러한 헌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의 해석방법에 따라 헌법 조문의 문구나 논리 또는 그 체계나 성립사를 따지는 방법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경우 그 의미와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자칫 해석자의 자의에 해석을 맡겨버리거나 해석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참고 자료

헌법의 해석, 1993, 계희열
헌법총론, 2002, 장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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