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동과 노동정책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 중 국 의 노 동 과 정 책 ◇
1. 채용 및 해고
2. 고용계약
3. 휴가제도
4. 근로자 복지 관계
5. 해고절차 및 조건

◇ 노 동 조 합◇
1. 노조의 결성조건
2. 노조의 활동보장
3. 노조의 활동실태

임 금
1. 중국의 봉급체계
2. 임금수준
3. 최저임금제도

◇ 중국의 2002년 노동정책 발전 통계 ◇

◇ 2003년 현재 중국의 노사관계 현황 ◇

본문내용

1. 채용 및 해고
중국의 고용제도는 국가의 경제계획에 의해 고용되어 종신 직업이 보장되는 '고정공 (固定工)' 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왔다. 즉 국가의 '분배'에 의한 종신 고용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분배제도는 노동자의 직업 안정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가에 의한 무작위 분배로 생산성 저하의 폐단을 야기하여 왔다. 이런 폐단은 중국인끼리 '3티에 관행 ' 이라 불려지는데, 이는 '따꾸오판(大鍋鈑) 원칙'에서 파생되어 나온 평생 일자리를 보장하여 주는 '티에꾸오완 (鐵鍋豌 : 철밥그릇)', 직위가 보장되는 '티에이즈 (鐵椅子 : 철의자)', 월급이 보장되는 '티에위에펑 (鐵月俸)'에서 유래된 것이다.
1991년 전원 계약고용제가 채택된 이래로 이런 악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고, 공개채용, 우수인재 채용, 수습기간제도화, 수습결과에 의한 채용 결정 및 자유로운 퇴직 등 새로운 고용제도가 시행중이다.

2. 고용계약
1986년 9월 "전민소유제기업 노동계약제 실시 잠정규정"을 제정하여 종래의 종신고용제도를 폐지하고 고용계약제를 도입하였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노동자를 대표하여 노동조합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소규모기업이나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종업원 대표 또는 본인이 직접 체결한다.

참고 자료

참고 사이트 : www.koreaemb.org.cn
www.sanno.nodong.net
210.218.209.2/emate-gw
www.kli.re.kr
www.innorconsulting.com
www.chinain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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