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수표지급인의 의무에 대한 분석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말 정성껏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꾸벅...*^^*

목차

Ⅰ.수표지급인의무의 개념

Ⅱ.수표지급인의무의 내용
1. 지급인의 조사의무
(1) 배서할 수 있는 수표의 경우
(2)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
(3) 배서가 금지된 기명식수표의 경우
(4) 백지수표의 경우
2. 위조․변조수표의 지급
3. 지급위탁의 취소
(1) 의의
(2) 취소의 방법
(3) 취소시기의 제한
(4) 취소의 효과
4. 지급제시기간경과후의 지급
(1)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경우
(2) 지급위탁의 취소가 있는 경우

본문내용

1. 지급인의 조사의무

(1) 배서할 수 있는 수표의 경우
지시식수표나 배서가 금지되지 않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과 수표요건의 완비 등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조사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즉 소지인의 형식적 자격에 대하여만 적극적인 조사의무가 있을 뿐이다. 수표법에는 지급인의 면책에 관한 어음법 제40조 3항과 같은 규정은 없다. 그 이유는 수표의 경우에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 제시기간은 있어도 만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표의 지급인은 수표상의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표의 지급인도 지급의 제시가 있을 때에는 지급이 강제되는 상태에 있게 되므로 수표에도 어음법 제40조 3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
소지인출급식수표 또는 무기명식수표 및 지명소지인출급식수표는 수표의 소지만으로 형식적 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지급인은 수표계약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이 실질적인 권리자인가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를 발행인에 대하여 진다고 본다. 그러나 조사의무는 유통증권인 수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지급인은 그가 소지인의 무권리를 알았거나 소지인이 수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이 뚜렷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급인이 이러한 조사의무를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배한 때에는 수표거래의 성질상 발행인에 대하여 그 지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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