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모든것
등록일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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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과 환경이라는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일주일간 정성을 들여 자료수집하고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깔끔하면서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간 완벽한 레포트라 할 수 있어요^ㅡ^;;
교수님께 칭찬 받은 자료 입니다.
많이 다운 받으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목차
◎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새만금 간척사업 현황
(1) 현황
(2) 사업개요
(3) 사업추진경과
◎ 새만금 사업의 쟁점사항
(1) 수질 문제
(2) 경제성 문제
(3) 중단 가능성 문제
◎ 새만금 사업에 대한 찬반논쟁
"새만금 간척사업은 강행되어야 한다" (농업기반공사)
"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환경단체)
◎ 사진 자료 (이미지 많음)
◎ 새만금 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 새만금 간척사업 이란?새만금 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등의 목적으로 전북 군산에서 부안까지 방조제 33㎞를 축조하여 40,100㏊의 해수면을 28,300㏊의 토지와 11,300㏊의 담수호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즉 바다를 막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 정도의 땅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는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 새만금 간척사업 현황
(1) 현황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현재는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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