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의와 권리의 관계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서론
① 정의의 개념과 권리의 귀속관계
② 정의와 권리 관계의 이데올로기를 통한 규정의 의의

2. 본론
1) 방임적 자유주의에서의 정의와 권리의 관계
① 권리의 보호수단으로서의 정의
② 권리의 개념 - 침해될 수 없는 자연권
③ 소유권리론을 중심으로 고찰한 정의와 권리의 관계
③ 정의와 권리의 관계 - 일방적 예속관계

2) 현대적 자유주의에서의 정의와 권리의 관계
① 사회적 정의의 개념
②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권리의 제한
③ 적극적 권리개념의 대두
④ 정의와 권리의 관계 - 권리보호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목적성을 갖는 정의

3) 현대적 관점에서 본 고전적 정의와 권리 관계에 대한 비판

3. 결론
① 법에 의해 구현되는 정의
② 두 이데올로기를 통해본 정의와 권리의 관계정립과 우리 헌법의 이념

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사회적 정의는 도덕의 중심일 뿐 아니라 사회제도의 첫째 덕목으로서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개개인의 합법성과 자발성에만 의거한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권적 측면까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규정하게 될 사회의 기본구조가 그 일차적 주제로서 국가가 할 일은 정의로운 권리구조를 만족시켜야 하는 소정의 원리를 정식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가 법이라 하면, 법을 통해 개인의 권리구조는 정의롭게 재구성되고, 각 개인의 권리는 제한되거나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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