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정부의 주택정책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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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 예정인 안정대책
ㅇ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절차를 강화(7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종전) ․구청장이 안전진단 실시 후 재건축 허용
(개정)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정에 따름
․ 300세대 이상은 시․도지사의 재건축 구역 지정필요
ㅇ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 제한 요건을 강화(6월)
-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경과한 후에 허용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전매를 금지

ㅇ 충청지역 부동산 투기혐의자(600명)에 대한 자금출처 여부 등 정밀 세무조사 착수(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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