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헌법소원에 관한 고찰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헌법소원에 대해 다룬 보고서입니다. 논문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논의의 제기

Ⅱ. 독일에서의 재판헌법소원제도에 관한 논의
1. 독일에서의 재판헌법소원의 인정여부
2. 재판헌법소원의 법적 근거
3. 재판헌법소원에 대한 심사기준과 심판범위의 문제

Ⅲ. 우리나라에서의 재판헌법소원의 인정여부
1. 헌법재판소의 입장 (1997.12.24, 96헌마172 등)
2.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Ⅳ. 재판헌법소원이 인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과 관련한 문제점
1. 법원의 판결에 대한 취소여부와 취소결정의 효력
2. 원행정처분의 취소 여부

Ⅴ. 결 론
1. 재판헌법소원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2. 법원의 판결에 대한 취소와 관련하여
3. 원행정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

본문내용

Ⅰ. 논의의 제기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권리구제절차이다. 그런데 헌법이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제111조 제1항 제5호)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의 입법위임에 의해서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강조하면서도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재판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과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선 헌법소원제도의 선진국인 독일에서 재판헌법소원제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를 살펴본 다음 헌법재판소의 1997.12.24, 96헌마172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재판헌법소원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재판헌법소원이 인정되는 경우의 종국결정과 관련한 문제점 즉 헌법재판소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취소여부와 취소결정의 효력 및 원행정처분의 취소여부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1
김철수 헌법학 신론 박영사 2000
허영 한국헌법론 신조사 2000
김학성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97/4
성낙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헌재의 변형결정의 효력” 고시계 98/3
정연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헌법재판소 1997.12.24, 96헌마172 병합결정과 관련하여)” 고시계 98/2
Hans Klein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독일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이종 영 譯) 공법연구 제24집 제2호(1996.6)
허영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갈등을 어떻게 풀것인가?” 공법연구 제24집 제2호 (1996.6)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 헌법재판소 10페이지
    제 5항 헌법재판소의 권한 Ⅴ. 헌법소원심판권 - 헌법 제 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 헌법소원의 의의 (1) 헌법소원의 개념 - 헌법소원제도라 함은 공권력..
  • 헌법소원 7페이지
    1. 서론 헌법재판이라 함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특정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최고법규인 헌법에 관한 쟁의나 의제를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작용으로서, 헌법보장의 한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의 헌법보장 내용은 통치권의 기본권구속성과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11페이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Ⅰ. 문제의 논의 대한민국의 헌법은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출범시키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을 경우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헌법소원제도를 대한민국헌정사상 ..
  • [헌법]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5페이지
    行政救濟手段으로서의 憲法訴訟 違憲法令審判制度 Ⅰ. 법률에 대한 구체적 규범절차 1. 의의 헌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헌법 제107조①)”고 규정하여 구체적 규범통제를 인정하..
  • [헌법]헌법재판소론 37페이지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제도 서언 헌법재판제도의 의의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미국 (1803, 매버리 & 매디슨) 헌법재판소 제도는 오스트리아에서 유래 협의 : 위헌법률 심사제도 광의 탄핵심판·권한쟁의 심판·위헌심판·헌법소원 등을 포함 선거소송 광의의 헌법재판에 포함되..
  • 헌법소원 16페이지
    목 차 ●목차----------------------------------------------dfdfdfdfd1 ●개론상의 특징-헌법재판소의 권한------------------- 2 -헌법소원의 의의 -헌법소원의 종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실질적..
  • 헌법소원심판 9페이지
    헌법소원심판 전반에 관한 내용 1. 헌법소원의 의의 (1) 헌법소원의 개념 헌법소원제도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헌법] 재판헌법소원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