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한중어업협정과 이어도에 관한 고찰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중어업협정에 대한 법적고찰 및 관련문제로
소코트라 암초(이어도)에 대해 다룬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한·중 어업협정의 내용
1. 협정 전의 상황
2. 협정의 체결

Ⅲ. 부수적 관련문제 - 이어도(소코트라 암초)
1. 이어도의 개요
2. 이어도의 생태자원
3. 이어도의 중요성
4. 현 협정 내에서의 이어도의 의의

본문내용

Ⅰ. 序
한, 중 어업협정 발효의 지연으로 인하여 한국은 그간의 중국어민들의 남획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어왔다. 그러나 이번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됨으로 인하여 이를 막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럼 이번 어업협정의 골자에 대해서 일단 살펴본 후 관련되는 문제까지 다루어 논의해 보기로 한다.

Ⅱ. 한·중 어업협정의 내용
1. 협정 전의 상황
그간 한·일(65'), 중·일(75')간에는 어업협정에 기초한 어업질서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한·중 간에는 어업협정 부재상태가 지속되어 온 상태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양국간 영해 외측에서의 무질서한 조업이 이루어졌고, 자원고갈의 심화와 우리어민의 피해 증가 등 관련된 문제들이 누적되어오고 있었다. 특히 '80년대 초까지는 우리어선이 중국연안에서 더 많이 조업을 하였으나 '80년대 중반이후 중국어선의 우리측 수역에서의 조업이 증가함에 따른 한·중간의 어획량의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조정이 시급한 상태였다.
당초 한국과 중국은 양국 법규에 따라 사오공평하게 EEZ에서 입어철수와 어획쿼터 등 쟁점사항을 타결키로 하였으나 중국이 뒤늦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규칙을 내놓으면서 실무협상은 꼬이기 시작하였다. 한·중 양국이 팽팽히 맞서던 쟁점은 제주도 이남 동중국해에서의 현행조업 유지수역범위의 문제와 상호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입어척수 어획쿼터의 문제, 그리고 양국 과도수역의 관리와 입어어선감축 등 3가지인데 양국의 의견차가 너무 커 타결이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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