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TRIPs 협정을 중심으로 본 영업비밀보호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대학원 수업 때 제가 발표한 논문자료입니다.
TRIPs 협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여러 국내외 판례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책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1.도입
2.비밀정보와 불공정경쟁
3. Protecting Confidential Proprietary Information
3.1 Confidentiality. 기밀성
3.2 Obligation of Confidence 신뢰의 의무
4. Categories of protected Information 보호받는 정보의 범주
5. Unclosed Test data 미공개 실험자료

* 리버스엔지니링(역분석) *
1. 의의
2. 리버스엔지니어링(역분석) 허용의 필요성
3. 판례사항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1. 민사적 구제
2. 형사적 구제
3. 선의자에 대한 특례(법 제13조)

* 영업비밀에 관련된 판례사항 *
1. H맥주 온도표시테잎 사건
- 국내 미사용·공개 아이디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2. GE 對 일진 다이아몬드 사건
3. 디피앙스버튼머신社 對 씨앤씨 메탈프로덕츠社 사건
4. 록웰社 對 DEV社 사건
5.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본문내용

비밀의 침해에 대한 조치에서 보호받는 미공개된 정보의 종류는 매우 넓어서 이는 정부비밀부터 부부생활의 비밀까지를 넘나든다. 그러나 무역과 관계되는 39조의 문맥상 그 적용범위는 대규모거래 시의 신뢰보호의무로 한정된다. 즉, 39조1항은 파리협정 10조의 2의 확장된 조항을 마련하였고 그것은 불공정경쟁과 관계되어 있다. 다른 제한적 요소는 지적 재산과 관계된 조항상 39조의 지위에 있다. 미공개의 정보는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일정한 부속물이다. 예를 들어 특허의 보호는 발명의 허가를 위해 특허 출원서 안에서 충분한 정보의 노출과의 교환으로 부여된다. 이는 상용화되기 위한 것이고, 출원서의 주된 내용이기도 하다. 그것의 경쟁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원자는 발명을 효과적으로 상품화할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보류시킬 것이다. 이러한 정보 또는 노하우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plant design and set-up, training, marketing plans, customer lists, and accounting and survey methods.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영업비밀의 보호 11페이지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산업재산권 徐天錫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산업재산권 徐天錫
  • 이란-콘트라사건 요약 및 분석하여 작성한 글 3페이지
    이란-콘트라사건 요약 및 평가 그리고 결론 1) 사건 개요1 - 인질 구출을 위한 이란과의 비밀 거래 이란에서 1979년 혁명이 일어난 이후 미국은 이란을 적성국가로 분류하고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그러나 이란에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한 미국은 자신들이 후원하..
  • 기업윤리 사례 8페이지
    Occidental Petroleum 의 Love Canal 사건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Occidental Petroleum) 은 1960 년대 말 군소 화학업체들을 인수하면서 시장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공격적 전략에 돌입하였다 . 그 일환으로 뉴욕洲 북부에 공장을 두..
  • 오렌지카운티 파산사건 17페이지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건 개 요 사건의 간단소개 사건의 구체적 전개 양상 원인 및 결과 베어링 社 사건과 비교 분석 얻을 수 있는 교훈 제언(해결책 및 방지책) 오렌지 카운티 사건이란? 캘리포니아의 대표적 휴양도시 재정담당관 Bob Citron의 200억 달러 포트폴리..
  • [한국현대사] 인혁당 재건위 사건 5페이지
    박정희 정권의 민주화 운동 -인혁당 사건을 중심으로..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한국의 역대 국가는 야만스러운 물리적 폭력만을 지배 권력의 통치기제이자 국민적인 동의기제의 토대로 삼으면서 민주주의를 억압,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황폐화시켰다. 박정희 독재체..
  • 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2002헌마518) 2페이지
    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2002헌마518) 가. 사건의 배경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맬 의무를 부과하고, 위 의무를 어겼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좌석안전띠..
  • 서류통과 자기소개서 8페이지
    <합격 자기소개서> 제가 취업준비시 작성하였던 자기소개서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곳 중 한 곳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회사를 다녀봐서 어떻게 사람을 뽑는지 대략적으로 압니다. 자기소개서 너무 과장되게 쓰지마세요. 오히려 면접볼때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적재산권] TRIPs 협정을 중심으로 본 영업비밀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