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행정경계의 문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양상과 협력》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지방자치
1. 지방자치란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3. 지방자치단체
4. 자치권이란?

Ⅱ. 지방자치의 구역
1. 자치구역의 개념
2. 법적 성격에 따른 구역구분
3. 적정구역의 설정 기준
4. 지방자치 구역의 개편
5.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구역

Ⅲ. 지방자치간의 갈등
1.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원인에 의한 분류
2. 갈등 단계
3.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사례
4. 갈등의 조정

Ⅳ. 지방자치간갈등의 협력
1. 상호간 협력 방식
2. 자치단체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
1. 지방자치란 : 지방자치란 간단히 사전적으로 풀어쓰면 "地方(지방)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려 나가는 행위"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와 상호관계를 통해 자치권을 이양 받아,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제반활동이다.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를 의미하는데, 지방자치의 구성요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다.
1) 국가(nation state) - 상위단위로서 국가가 없으면 지방이란 개념이 성립되기 어렵다. 대 체적으로 '국가'는 '중앙정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의 지방자치 법에서 의미하는 '국가'라는 개념은 '중앙정부'를 의미한다.
2) 지방자치단체 (local goverment) - 주민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치 정부이며, 지역의 정부이다. 또한 공공법인체로서, 국가로부터 독립된 권한인 자치권을 이양 받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개념이다.
3) 주민 (citizen) - 지방자치 단체의 실질적 주체이다. 주빈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지방의 독자적인 주권 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현대 지방자치론」 강용기 지음, 대영문화사 1997
「현대 지방자치의 이해」김기태 지음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조창현 지음, 동아일보사 1989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지방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조창현 지음, 동아일보사1991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김학로 지음, 박영사 1997
「지방자치단체 선진경영활동 사례집」 송인상 지음, 한국능률협회 1996
「한국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조창현 지음 문원 1995
·http:www.jachi.co.kr/new/index2.html 지방자치 종합정보 센타
·http//my.netian.com/~parksin/ 지방자치 이야기
·http:www.krila.re.kr/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http://www.kukminibo.co.kr/ 국민일보-호남고속철 분기점유치 충남,북 갈등심화
·http://www.hankooki.com/ 한국일보 -속리산 용화 온천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 낙동강 수질오염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seyoon2.netian.com/read20.htm -용담댐 용수배분 문제
·http://www.jeonbukilbo.co.kr/Section/2001news/2001-3.htm 전북일보
·http://www.rilc.re.kr/index.htm 지방의회 발전 연구원
ㆍhttp://168.126.177.15:4210/term_explain/b_contents.asp?qsID=000105&page=2 - [국토자료실 용어해설] 도농통합
ㆍhttp://www.kukminibo.co.kr/국민일보 - [사설] 행정구역 재검토의 계기로
[사설/칼 럼] 2001년 07월 14일 (토)
ㆍhttp://chunma.yu.ac.kr/%7Em0015110/2-1-20.htm - 낙동강·위천공단의 환경분 쟁 해결방안
ㆍhttp://www.shihwa.net/technote/read.cgi?board=shihwa_news&y_number=1816
시흥 인터넷 방송 - 인천 동춘동 LNG기지 쓰레기처리장 건립반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자치론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22 페이지
    ■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특성 ① 예속성(국가 기관의 하부기관 중 하나) ② 자주성(통치권) ③ 포괄성(관할구역) ■ 자치권의 종류 ① 자치입법권 : 조례, 규칙 / 내부 규정 : 훈령,..
  • 지방자치의 의의 및 존재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3 페이지
    2. 지방자치의 존재이유: 민주성과 효율성 (1) 민주성 1) 지방자치와 민주성의 관계 긍정설 ① 지방정부는 중간권위체로서의 역할을 통해 중앙집권에 따른 자유권 상실을 방지하기 된다. ② 민주시민의 교육과 양성을 통..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7 페이지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난 1995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직선이 이루어지면서 본격화 되었고, 지방정부는 다양한 자치권을 함께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
  • <지방화와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보고서 8 페이지
    A. 지방화와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의미 - 지방자치의 개념 : 어떤 국가 내에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 공동체의 사무를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 2. 지방자치행정의 의미 - 지..
  • 지방자치 중앙집권과지방분권,자치재정 14 페이지
    Ⅰ. 서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 세계화,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새로운 국가의 정치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분권화 작업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 기능이 방대하고 복잡화하면 할수록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기능적으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