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고용(할당제)의 실태 및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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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2. 외국의 실태
1) 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2) 영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3) 독일의 장애인 고용정책
4) 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

2.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1) 대표관료제의 의의
2) 실적제와의 관계 - 역차별성
3) 대표관료제의 한계

3.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한 우리의 입장

Ⅲ.관련법령(별첨1)

Ⅳ. 장애인 고용실태

1. 공직에서의 장애인 고용실태 및 분석

2. 민간에서의 장애인 고용실태 및 분석
1) 실태분석
2)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3. 공직과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현황 비교

Ⅴ. 장애인고용의 그 밖의 논의

1. 고용의무 적용제외의 문제점
2. 중증장애인 임용의 문제

Ⅵ. 장애인고용 개선방안

1. 장애인공무원 고용의 개선방안

2.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개선 방안

Ⅶ. 논의를 마치며

※별첨1,2

본문내용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의 기회를 확보하여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제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률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체는 물론이거니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업체는 물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조차도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미달한 기업체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 1만명 달성'을 위해 공개채용 비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공표하는 한편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 평가 때 고용실태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기업체에 대해서는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유무상 지원제도를 강화해 장애인 고용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밖에 장애인 직업전문학교를 현재 3개소에서 내년도까지 7개소로 놀리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 현재의 의학적 장애 등급체제를 근로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장애등급제도로 전환하는 등의 종합적인 장애인고용촉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서울연합뉴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공식적인 장벽 바깥에서 여러 가지 난관을 형성하고 있다. 법적인 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할당 인원의 절반을 밑도는 고용률과 장애인 본인이 취업된 상태에서 겪는 어려움 중 많은 부분이 순수 경제적인 원인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불리한 사회적 인식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취업하는 데서 겪는 어려움은 직접적인 경제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생각들 특히, 고용주, 직장 동료들의 의견 등에 의해 설명된다.
이에 착안하여, 공직과 민간기업에 있어서의 장애인 고용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본문에 각주를 달아 따로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