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등록일 2003.11.1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질권

목차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2. 질권의 법률적 성질
3. 동산질권
4. 권리질권

본문내용

Ⅱ. 질권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전술한 바와 같이 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질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는 점에서 유치권과 같으나, 한편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는 점에서는 저당권과 같다. 이와 같은 질권은 우선 저당권이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객체로 할 수 있다. 즉, 저당권은 공시방법이 필요함에 따라 등기․등록을 할 수 있는 객체들만을 그 목적물로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동산․유가증권․재산권 등은 할 수 없으나, 질권은 그것이 가능하다. 바로 동산을 목적으로 할 수 있음에 따라 질권은 서민금융의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인의 상품에 대해서도 질권은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상품을 표상하는 증권에 의한 상품의 입질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상품소유자는 상품을 입질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매각 또는 송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법은 동산 이외에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즉 권리질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에 있어서는 그의 교환가치만이 문제되며, 이용가치라는 것은 보잘 것이 없다. 따라서, 증권의 유치라는 것은 우선변제권의 확보를 위한 처분의 금지를 의미할 뿐이고, 간접적으로 심리적 강제를 한다는 유치적 작용을 거의 보여 주지 않는다. 이런 증권에 의한 입질은 공시의 원칙을 교묘하게 살리면서, 가치권으로서의 담보물권의 특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의 유가증권을 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앞으로 질권은 이러한 증권질로 옮겨갈 것으로 예측된다. 郭潤直, 物權法(民法講義Ⅱ) 4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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