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실학자의 농업관

등록일 2003.11.1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머릿말

2.실학자의 농업관
1) 유형원
2) 이익
3) 정약용

3. 맺음말

본문내용

2) 이익(한전제)
전통적인 토지 국유의 원칙을 토지 제도의 기본적인 대전제로 삼아 개인의 토지 私占(사점)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자 했다. 그는 균등한 토지 소유를 보장하며 토지에 대한 절대적 처분관리법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개혁론을 주장했다.
+내용
1. 토지 겸병이 빈민의 賣田(매전)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호당 永 業田(영업전)의 면적을 설정할 것을 주장.
2.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자유로이 매매하고 이를 팔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 3. 영업전으로 제한된 토지 안에서는 매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점.
4. 일체의 전지매매는 관에 보고 하여 관에서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점.

이익의 토지 개혁론은 貴富者(귀부자)의 토지 사유의 현실을 인정한 위에서 점진적인 방법을 통한 균전제 실시 주장. 국가권력으로 小田主(소전주)들의 몰락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개혁의 실시를 의도.

그 외에..
● 박지원
<課農小抄>(과농소초)에서 '限民名田議'(한민명전의)라고 하는 토지의 재분배론을 주장. 일종의 한전법으로 토지 소유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소유는 허락하지 않으며 수십년 후 매매와 상속을 통해 토지가 균등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전에서 추구했던 균산을 취지를 실현하고자 했다.
● 서유구
처음에는 한전제를 주장하였으나 현실적 방안으로 屯田論(둔전론)을 제기했다. 이 방안은 국가가 주체가 되는 국영농장제 개혁론이었다. 즉 정부가 부농층으로 하여금 토지에서 배제된 無田(무전) 농민을 고용하여 하나의 집단 농장을 형성하고 경영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은 무전 소작농의 안정 및 지주전호제의 질적 전환을 의미한 것이다.

3)정약용(여전제와 정전제)
정약용은 자신의 개혁론을 제시하기에 앞서 정전제, 균전제, 한전제를 차례로 비판하였다.
·정전제 비판: 중국 고대의 정전제가 旱田(한전)과 平田(평전)에서만 시행되었던 것이므로, 水田(수전)과 山田(산전)이 많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
·균전제 비판: 토지와 인구를 계산하여 이를 표준으로 삼는 방법인데 당시 조선은 호구의 증감이 수시로 변동되며 토지의 비옥도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
·한전제 비판: 전지의 매입과 매각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이론이나, 타인이 명의를 빌어 한도 이상으로 늘이거나 줄이는 것을 일일이 적발해 낼 수 없다고 했다.

참고 자료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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