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Fta

등록일 2003.11.16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농촌의 현실은 암담하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농산물은 쌀을 포함하여 285개 품목이있다. 하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대부분이 97년 7월 1일로 자유화하기로 합의되었었다. 유제품등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비관세장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은 관세가 부가된 가격경쟁을 통해서만 성패가 좌우된다. 그러나 현재 쌀의 경우 국제가격에 비해 국내가격이 4배가량 높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농업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국내 농업에 대한 보조를 허용대상보조와 감축대상보조로 나누어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다. 결국 우리 농민들은 가격경쟁력의 불리함과 더불어 농업보조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우리나라의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하락했고, 농민들의 삶 역시 어려워졌다. 실제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후 10년동안 농가 부채가 2.7배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해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FTA]한국의 FTA 대상국에 대한 논의 -한칠FTA,한중FTA,한일FTA에 관하여- 24페이지
    4. 한-칠레 FTA가 가지는 장단점. 우선 한, 칠레 FTA는 두 나라간의 무역 관세를 전면, 혹은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서 양 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상대국의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돕는 ..
  • 한국 FTA의 현재와 개선 7페이지
    1.서론 FTA(자유무역협정)는 특정국가 상호간에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무역의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이다.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처..
  • 한국의 FTA 24페이지
    "개방 않고 교류하지 않는 나라 중에는 흥한 나라가 없다” “개방이라는 것이 역사의 큰 대목, 개방한 역사가 성공했다” 위의 말을 듣자하니 서로서로의 시장을 파고들어 한정된 자원을 어찌할 줄 몰라 아옹다옹하던 찰나 ..
  • FTA현실과 문제점 18페이지
    《서론》 FTA(Free Trade Agreement)는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란 둘이상의 국가가 서로 무역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맺는 일종의 경제..
  • 한-칠레 FTA 이후 7년동안의 파급효과 분석 34페이지
    제 1장 서 론 제 1절 주제 선정동기 및 목적 한-칠레FTA가 체결 된지 어느세 7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싱가폴, 그리고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테슈타인)와 자유무역협정..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무역]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