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Fta

등록일 2003.11.16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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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농촌의 현실은 암담하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농산물은 쌀을 포함하여 285개 품목이있다. 하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대부분이 97년 7월 1일로 자유화하기로 합의되었었다. 유제품등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비관세장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은 관세가 부가된 가격경쟁을 통해서만 성패가 좌우된다. 그러나 현재 쌀의 경우 국제가격에 비해 국내가격이 4배가량 높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농업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국내 농업에 대한 보조를 허용대상보조와 감축대상보조로 나누어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다. 결국 우리 농민들은 가격경쟁력의 불리함과 더불어 농업보조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우리나라의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하락했고, 농민들의 삶 역시 어려워졌다. 실제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후 10년동안 농가 부채가 2.7배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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