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새만금

등록일 2003.11.1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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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을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을 대상으로 계획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당초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초기 1백 50만명분의 1년분 식량을 생산하고 연간 10억㎥의 수자원 확보, 상습 침수피해 지역 해소, 육운개선 및 종합관광권 형성,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여의도의 1백40배 규모인 4천1백ha에 2만8천3백ha의 토지를 조성하고 1만1천8백ha에 담수호를 만드는 계획을 세워 총 33km에 이르는 방조제와 138.3km의 방수제 등의 건설을 지난 1989년부터 2001년까지 13년에 걸쳐 시행한다는 것이 최초 계획이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 사업은 초기부터 반대에 부딪쳤으며 지금까지 공사 중단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보다 환경 오염적 측면에서 드는 비용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새만금사업이 사회적 논란거리로 제기된 지난 1999년부터 1년간 ꡐ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ꡑ을 구성해 잠정적 사업중단을 전제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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