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환경] 멕시코칸쿤에서열린WTO각료회의

등록일 2003.11.16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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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멕시코의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회의가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지난 9월 14일 폐막되었다. WTO의 새로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공산품의 수출은 크게 늘어나 제조업 부문은 유리하게 될 것이나,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로 농업분야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없어지거나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당초 예정했던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지금 논의 중인 새로운 라운드의 협상은 결국은 타결되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WTO의 협상타결에 실패한다면 앞으로의 세계무역 질서는 미국, EU 등 강대국이 주도하는 양자간 협상으로 구축되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당장 내년에는 UR 협상에 따라 쌀의 수입개방 문제를 재협상하게 되어 있다.
멕시코의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회의가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지난 9월 14일 폐막되었다. WTO의 새로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공산품의 수출은 크게 늘어나 제조업 부문은 유리하게 될 것이나,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로 농업분야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없어지거나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당초 예정했던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지금 논의 중인 새로운 라운드의 협상은 결국은 타결되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WTO의 협상타결에 실패한다면 앞으로의 세계무역 질서는 미국, EU 등 강대국이 주도하는 양자간 협상으로 구축되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당장 내년에는 UR 협상에 따라 쌀의 수입개방 문제를 재협상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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