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체계

등록일 2003.11.1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사회복지법체계

목차

Ⅰ. 사회복지의 법체계

Ⅱ. 사회보험법
1. 연금보험에 관한 법률
2. 의료보험에 관한 법률
3. 고용보험에 관한 법률
4.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법률

Ⅲ. 공공부조법
1. 생활보호법
2. 의료보호법
3. 재해구호법

Ⅳ.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4. 모자복지법
5. 영유아보육법
6. 정신보건법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의 법체계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에 관한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그 하위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순서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이 이를 보완하여 시행되고 있다. 법률은 헌법 다음의 규범으로서 국회에서 의원입법 제안이나 행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 진다. 법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필요로 한다.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으로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행규칙이란 국무총리나 행정 각부의 장이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위임명령이나 직권에 의한 직권명령을 제정하는 규범이다.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범인 반면,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규칙이 있다.
헌법은 사회복지 법률을 지도하는 최고의 규범으로서 우리 나라 헌법에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행복추구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현대의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이를 명문화하여 보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의 존엄성과 행복추구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재, 1995.
신섭중 외, 한국사회복지법개설, 대학출판사, 1995.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Ⅰ, 나남출판, 1998.
장인협 외,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 1994.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1997.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관련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6페이지
    1. 사회복지법의 종류와 개요 1) 사회복지사업법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
  •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전과정 10페이지
    1. 사회보험법 1) 국민연금① 국민복지연금법 1973년 12월 24일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자의 갹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
  • 사회복지법의 종류 10페이지
    1. 사회보장법 사회보장제도의 초기에는 빈곤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득보장에 국한되었다가, 점차로 사회변동에 따른 인간 욕구와 문제의 발생에 따라(이를 사회적 위험으로 볼 수도 있다) 의료보장, 그리고 비화폐적·심리적·정서적 문제에까지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
  • (A+ 레포트) 한국 사회복지실정법 체계 8페이지
    I. 서론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사회복지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법’인 실정법이나 이와 연관된 행정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므로 사회복지법제의 학습이 중요하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실정법 체계에 대하여 분석, 정리한 A..
  • 사회복지법제론 36페이지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1.사회복지법의 중요성- 사회복지제도의 뼈대를 구성- 사회복지행정 집행의 토대가 됨-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원천2. 사회복지법에 대한 정의- 사회복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제반 법규 ?1) 사..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6페이지
    Ⅰ. 서론사회복지법이란 현대국가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비물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사적 노력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존재이유는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 [사회복지]사회보장제도의 재원과 각 재원의 특성 / 사회변화와 사회보장 발달과정/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각 제도의 장점/특징과 문제점. 개선방안 27페이지
    1. 사회보장제도의 재원과 각 재원의 특성사회보장의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분의 재원은 조세, 사회보험료, 적립금의 투자이익 및 이자가 있다.민간부분의 재원은 수익자(이용자)부담, 후원금(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비공식부문(가족,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