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내부효율화방안] 지방내부효율화

등록일 2003.11.16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서
II.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III. 지방자치의 성과 및 문제점
IV.지방자치 내부 관리 효율화 방안
V.결론

본문내용

국내적으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정부에 권한과 기능이 집중되어 실질적인 자치권은 크게 제약된 실정에 있었으나, 다행히 국민의 정부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민주주의 핵심으로 인식하였고 참여정부 또한, 가장 전형적인 지방자치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방분권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IMF관리체제로 상징되는 국가의 위기적 상황에서 출범한 민선 2기는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개혁을 추진함은 물론 경제살리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견인함으로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양 등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시행됨으로서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한국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발전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걸어온 역사와 더불어 이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지적해 보고, 앞으로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내부관리 효율화의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최봉기, 지방자치의 발전 전략,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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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숙, 한국지방자치연구, 삼영사, 1995
김규정, 행정학 원론, 법문사,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세기 지방자치 발전과제" 정책토론회
김병국·권오철, 지방자치단체 역량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연구(내부조직력량 평가체계구
축을 위한 시론)
하상훈, 공공무분에서의 경쟁체제 도입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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