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의 개념

등록일 2003.11.16 | 최종수정일 2014.05.06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지적소유권의 개념
1. 특허
2. 실용신안
3. 의장
4. 상표
5. 저작
6. Know-How
■ 노하우와 지적소유권의 차이
1. 같은점
2. 다른점
■ 지적소유권 침해의 구제
1. 특허
2. 실용신안
3. 의장
4. 상표
5. 저작
6. Know-How

본문내용

지적 소유권이란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표지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문학, 예술, 과학, 기술등 인간의 정신적 창작 활동의 결과 생산되는 무형의 산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지적 소유권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은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의 창작의 산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은 산업 분야의 새로운 발명이나 신기술, 정보 등에 대한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설립조약을 보면 지적소유권을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음반 및 방송, 실연자의 실연등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 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지적소유권을 과거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이외에도 과학적 소유권, Know-How에 대한 권리,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제권리, 이익등을 총칭하는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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