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등록일 2003.11.1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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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8세기까지 사형은 극형인 동시에 핵심적인 형벌로서의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평화적인 시기에 사형은 덜 사용되었지만 사회적 갈등기나 전쟁시기에 사형은 사회통제의 일차적 수단으로 널리 쓰였고 자주 남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각국의 근대적 형사입법은 사형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초기 산업화단계, 그리고 혁명의 세기에 사형의 제한이 일직선적으로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늘어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세기의 일반적 경향으로 볼 때 사형은 현저히 축소되었습니다. 대체로 살인죄, 반역죄, 군사상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과하는 쪽으로 축소되었으며, 그 집행건수도 현저히 축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세기 후반까지는 사형이 일반적 형벌의 하나였으나 일제시대와 함께 대량감옥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와 함께 사형의 중요성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이러한 사형제도가 왜 문제가 되고, 왜 폐지되어야 할까요?
첫째,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하며 비정상적인 형벌입니다. 사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는 형벌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즉 사형은 집행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잔혹한 형벌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간의 이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복수심이라는 본능에 근거하고 있는 야만적 형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은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목적이며, 사형은 다른 자유형이나 벌금과는 달리 범죄인의 부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자유사회에서는 인도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형의 폐지야말로 야만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형폐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사형의 폐지는 다음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전면폐지국), 전시하 범죄 등 군사범죄에 대한 사형규정은 두고 있지만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비군사범죄에 대한 폐지국), 그리고 사형규정은 두고 있지만 사형선고 및 집행을 10년이상 장기간 하지 않는 국가(사실상 폐지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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