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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북한 핵문제와 그 해결방안

등록일 2003.11.16 MS 워드 (doc)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북한의 핵개발 현황
3.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4. 미북 제네바핵합의 및 U-235농축
5. 문제점 및 대응
6.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02년 10월 북한이 그들의 핵 개발 계획을 시인함으로써 1994년 10월 21일 <미․북 제네바핵합의> 이후 다시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핵 개발시인의 경우는 1993년을 전후로 한 남한 내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2년 6월부터 1993년 IAEA가 북한의 핵 개발을 사찰 한 결과 북한의 핵 개발이 확인되자 남한은 미국과 공조 하에 북한의 핵 개발포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러한 일환으로 미국의 핵 시설 폭격주장과 북한의 서울불바다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우라늄235 핵 개발계획을 스스로 시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언적 차원의 핵 개발포기를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의 핵 개발저지는 대화로써 해결하며 북한의 지원은 계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는 마치 미국과의 문제로 우리와는 상관없고 나아가 미국의 강력한 태도는 주권침해라는 정서마저 들게 하고 있다.
그러면 핵 문제는 과연 미국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미국이 북한을 제지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의 안보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핵 문제는 그 위력 때문에 인류의 생존 내지 민족의 존망과 직결된다.

참고 자료

2003.04.10 한겨레신문 - 바그다드 함락과 북한 핵문제 -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3/04/003000000200304101131521.html
2003.05.25 연합뉴스 - 美, 대북 `강경조치' 원칙천명단계
2002.10.17 연합뉴스 - 제네바 기본 합의문
- http://www.yonhapnews.net/news/20021017/2217000000200210171023380.html
유용원기자의 군사세계 - http://www.bemil.pe.kr/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ko/index.mof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전개과정 및 발전과정-, 1994.
민족통일연구원, <핵관련 북한의 협상전술 분석>, 1994.
민족통일원, <북한 핵문제: 전망과 과제>, 1993.
전성훈,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 분석 및 전망>,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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