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부의 등장 (클린턴 vs 부시)

목차

없음

본문내용

21세기를 맞는 한국의 외교 입지는 국력의 괄목할 만한 신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정학에 의해 제약받고 있으며, 이 냉혹한 현실의 중심에는 미국이라는 탈냉전의 유일 초강대국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 21세기 미국의 역사를 이끌어갈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그들의 평가, 총론과 각론에 대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북정책에 미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취할 수 있는 대안들을 타진해보는 것이 우리가 처한 지정학의 굴레를 극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미 밝혀졌듯이 공화당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상호성과 검증 가능성을 강조한다. 동맹관계를 강조하며 북한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해 경계를 표한다. 민주당에 비해 아시아 지향적인 전문가가 많다는 점에서, 따라서 공화당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더욱 예측가능한 방향을 지향하리라는 점에서는 공화당 정부가 장점이 많다.
페리 보고서에 많은 공화당 인사들이 관여했던 사실이 말해주듯, 포용 이외에 ‘봉쇄’나 ‘방치’가 바람직
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공화당 인사들도 잘 안다. 그런데 이들이 포용을 견지하는 것은 안보차원에서의 현실적 대안이지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다.

북한의 부정적 행태에 대해 공화당 행정부가 인내심을 발휘할 공간은 작다. 그러나 민주당에 비해 과감한 정책이 나올 개연성도 있다. 일례로 소위 ‘threat menu’를 만들어 북한에 의해 유발되는 군사적 위협들을 협상 테이블에서 일괄처리하되 북의 태도 여하에 따라 미군 감축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페리 구상과는 대조적으로 미사일 문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그리고 100% 효과가 확실시된다면 ‘급부’를 공여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들은 한­미­일 정책조율에 대해 회의적이다. TCOG(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가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 결정, 그리고 일본의 대규모 식량지원이 그 실례였다. 각 정부는 상대국과의 긴밀한 정책협의보다는 막판에 통보하는 식의 정보 공여로 공조에 있어 최소주의적 접근을 취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이 상대국과의 협상 속도와 내용을 장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앞으로 3국간 공조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