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755조, 756조] 민법 제 755조, 756조의 판례 평석

등록일 2003.11.1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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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조, 756조에 관한 판례 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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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법 제 755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례평석
1. 서설
2. 755조의 판례 전문
3. 판례에 대한 검토의견, 판례 평석

민법 제 756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례평석
1. 서설
2. 756조 판례전문
3. 판례평석

본문내용

Ⅰ. 서설
민법 제 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된다. 이때, 사용자와 피용자의 의미가 무엇이고, 사용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된다. 또한, 사용자가 책임을 졌을 때,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Ⅱ. 제 756조에 관한 판례 전문 - 1992.7.28.. 92다1053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우림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30. 선고 91나33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소외 대양건설주식회사(이하 대양건설이라고 한다)는 소외 일성기연주식회사 경주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 작업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 준 사실, 피고는 그 작업을 하면서 기중기가 필요하여 원심의 공동피고 일동기업주식회사(이하 일동기업이라고 한다)로 부터 기중기(일명 크레인)1대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1개월간 임차, 사용하기로 한 사실, 일동기업은1986. 3. 6.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그 피용인이자 기중기의 운전기사인 소외박승용, 이삼봉을 기중기와 함께 피고의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그날 부터 피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위 현장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 그런데 대양건설 소속 현장소장은 위 공사현장에 이웃하여 소외 한라자원개발주식회사(이하 한라자원이라고 한다)가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소외 만도기계공업주식회사 경주공장신축공사의 현장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소외 성기동으로 부터 그 공사현장의 2층건물 슬레브공사용 철근 약 1.3t을 그곳 야적장으로 부터 공사중인 건물 2층위까지 용이하게 들어올릴 수 있도록 위 기중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평소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이를 응낙하고 위 박승용, 이삼봉으로 하여금 위 기중기를 옮겨가서 한라자원의 위 철근운반작업을 도와 주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이삼봉은 위 기중기를 피고의 작업현장으로 부터 한라자원의 철근야적장까지 운전하여 간 후 위 박승용에게 위 기중기를 넘겨 주어 위 박승용이 그때부터 위 기중기를 조종하게된 사실, 그런데 위 박승용은 판시와 같은 과실로 한라자원의 피용인인 소외장국찬으로 하여금 고압전류에 감전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 이 인정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사용자인 일동기업에 갈음하여 위 박승용의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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