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755조, 756조] 민법 제 755조, 756조의 판례 평석

등록일 2003.11.1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755조, 756조에 관한 판례 평석입니다

이걸로 A+ 받았어요^^

목차

민법 제 755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례평석
1. 서설
2. 755조의 판례 전문
3. 판례에 대한 검토의견, 판례 평석

민법 제 756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례평석
1. 서설
2. 756조 판례전문
3. 판례평석

본문내용

Ⅰ. 서설
민법 제 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된다. 이때, 사용자와 피용자의 의미가 무엇이고, 사용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된다. 또한, 사용자가 책임을 졌을 때,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Ⅱ. 제 756조에 관한 판례 전문 - 1992.7.28.. 92다1053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우림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30. 선고 91나33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소외 대양건설주식회사(이하 대양건설이라고 한다)는 소외 일성기연주식회사 경주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 작업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 준 사실, 피고는 그 작업을 하면서 기중기가 필요하여 원심의 공동피고 일동기업주식회사(이하 일동기업이라고 한다)로 부터 기중기(일명 크레인)1대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1개월간 임차, 사용하기로 한 사실, 일동기업은1986. 3. 6.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그 피용인이자 기중기의 운전기사인 소외박승용, 이삼봉을 기중기와 함께 피고의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그날 부터 피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위 현장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 그런데 대양건설 소속 현장소장은 위 공사현장에 이웃하여 소외 한라자원개발주식회사(이하 한라자원이라고 한다)가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소외 만도기계공업주식회사 경주공장신축공사의 현장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소외 성기동으로 부터 그 공사현장의 2층건물 슬레브공사용 철근 약 1.3t을 그곳 야적장으로 부터 공사중인 건물 2층위까지 용이하게 들어올릴 수 있도록 위 기중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평소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이를 응낙하고 위 박승용, 이삼봉으로 하여금 위 기중기를 옮겨가서 한라자원의 위 철근운반작업을 도와 주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이삼봉은 위 기중기를 피고의 작업현장으로 부터 한라자원의 철근야적장까지 운전하여 간 후 위 박승용에게 위 기중기를 넘겨 주어 위 박승용이 그때부터 위 기중기를 조종하게된 사실, 그런데 위 박승용은 판시와 같은 과실로 한라자원의 피용인인 소외장국찬으로 하여금 고압전류에 감전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 이 인정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사용자인 일동기업에 갈음하여 위 박승용의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font color=aaaaff>..</font>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1조와106조와의 관계 2페이지
    Ⅰ. 서론 우리 민법 제1조가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외에 제106조는 사실인 관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조에 의하면 법률→관습법의 순으로 되고 제106조에 의하면 강행규정→사실인 관습→임의규정의 순으로 되어, 양규정을 합하여 보면 결국 강행규정→사..
  • 민법 755조와 756조 관련 판례평석 12페이지
    <<판례1>>Ⅰ.서설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의 부담을 지는 의무자와 그 손해배상책임 요건에 대하여 판례와 이론정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다.Ⅱ.제755조에 관한 판례 1994.8.23. 93다60588 판결 손해배상(미성..
  • [민법] 103조와 746조의 관계 5페이지
    민법 제 746조와 103조는 모두 도덕적 원칙을 민법에 수용한 것으로서 서로 표리를 이루며 동일한 법이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서 사법의 基底를 형성하고 있다. 즉 민법 제 103조는 사회적타당성을 결한 행위를 무효로 함으로써 그 행위의 실현을 금지하고, 제 746조..
  • 민법 103조와 746조 5페이지
    Ⅰ.序論민법 제 746조와 103조는 모두 도덕적 원칙을 민법에 수용한 것으로서 서로 표리를 이루며 동일한 법이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서 사법의 基底를 형성하고 있다. 즉 민법 제 103조는 사회적타당성을 결한 행위를 무효로 함으로써 그 행위의 실현을 금지하고, 제 ..
  • 민법125조표현대리 13페이지
    Ⅰ. 서 설 오늘날의 법률관계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걸쳐 전문화․다양화된 모습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화된 사회생활에서는 보다 많은 법률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복잡한 법률관계를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
  • [민법] 민법 제1조와 106조의 관계 3페이지
    ★독일민법 제133조 : 의사표시를 해석할 때에는 진의를 탐구하여야 하며, 표현의 문구에 구애 되어서는 안 된다. ★프랑스민법 제1156조 : 합의에 있어서는 용어의 자의보다는 계약당사자의 공통된 의사를 탐지 해야 한다.5. 민법 제 1조와 제 106조의 관계법의 순위..
  • [법학]제 109조 [착오] 2페이지
    Ⅰ. 의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 허위표시와는 달리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의사표시이다. 본조의 착오에는 동기의 착오까지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학설간의 견해가 대립되고, 판례의 입장도 다르다.1. 학설 ①..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채권각론 755조, 756조] 민법 제 755조, 756조의 판례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