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정책 중 노동정책과 형평성과 효율성

등록일 2003.11.1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서론

본론
1. 김대중정부 구조조정정책의 전개과정
2. 김대중정부 구조조정정책의 성격
3. 노동정책 : 노동부문 구조조정 정책
3. 효율성과 형평성
3.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결론

본문내용

구제금융을 제공한 IMF와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을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동부문 구조조정, 대외개방 확대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구제금융을 제공받으면서 정부가 IMF와 합의한 내용(1997.12.3)은 다음 다섯 가지였다. 첫째, 거시정책에서는 긴축적인 재정금융 운용으로 국제수지 적자 확대와 물가상승을 막고 1999년에 잠재성장률을 회복한다. 둘째, 한국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물가안정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고,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고 건전성 감독기준을 상향조정한다. 셋째, 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공시 및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공표 등을 통해 기업경영 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자금조달의 은행차입 비중을 축소하도록 자본시장을 발전시킨다. 넷째,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 등 무역 자유화와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폐지 등 자본자유화를 추진한다. 다섯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조치와 함께 노동력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등

참고 자료

장상환 / 『김대중정부 구조조정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200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부와 정책의 개념및 구성요소 유형 11페이지
    제 1 강 정책의 개념 및 구성요소, 유형 1. 정책의 개념 ▶ 전공분야별 예) - 정치학자들: ‘사회적 권위(social value)의 가치있는 배분’ - 행정학자들: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예(행정..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6페이지
    1. 재정 정책 (1) 재정 정책이란? - 정부가 어떤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정부지출과 조세징수이며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정책을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라 한다. ㅇ재정경제부, 국세청, 기획예산처 등 (2) 정..
  • 성공적 정책집행의 요인을 간략히 구분하여 설명,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정책집행의 성공사례 6페이지
    과정 : MPA 7기 과목 : 정책학 세미나 학번 : 200643058 이름 : 임용구 [문제1] 성공적 정책집행의 요인을 간략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정책집행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적용하여 보시오. I. 서론 수많은 정책들이 산출되더라도 그 정책이..
  • 政策類型과 政策過程 14페이지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박용치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박용치
  • 정책환경 5페이지
    정책환경의 중요성 목 차 Ⅰ. 정책환경의 중요성 1 정책결정요인론 2 정책환경의 중요성 Ⅱ. 정책환경과 정책 1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정책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Ⅰ. 정책환경의 중요성 1.정책결정요인론 정책결정요인론(policy determinants t..
  • [정책균형] 정책균형의 개념과 필요성 6페이지
    [정책균형] 정책균형의 개념과 필요성 목차 정책균형 Ⅰ. 정책균형의 필요성 1. 정책이론에서 본 필요성 2. 정책현실에서 본 필요성 Ⅱ. 정책규형의 개념 1. 균형의 개념 2. 정책균형의 개념 정책균형 I. 정책균형의 필요성 정책현실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정책에 관련..
  • [정책과 정론] 정책학의 한계와 과제 1페이지
    <<정책학의 한계와 과제>> 정책학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은 정책학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필요한데,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학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 ①복잡한 정치ㆍ사회 상황에서 완전한 합리적 분석은 사실상 곤란하며 그에 따라 정책연구의 질이 낮거나 부적..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정책 중 노동정책과 형평성과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