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정책 중 노동정책과 형평성과 효율성

등록일 2003.11.1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서론

본론
1. 김대중정부 구조조정정책의 전개과정
2. 김대중정부 구조조정정책의 성격
3. 노동정책 : 노동부문 구조조정 정책
3. 효율성과 형평성
3.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결론

본문내용

구제금융을 제공한 IMF와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을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동부문 구조조정, 대외개방 확대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구제금융을 제공받으면서 정부가 IMF와 합의한 내용(1997.12.3)은 다음 다섯 가지였다. 첫째, 거시정책에서는 긴축적인 재정금융 운용으로 국제수지 적자 확대와 물가상승을 막고 1999년에 잠재성장률을 회복한다. 둘째, 한국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물가안정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고,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고 건전성 감독기준을 상향조정한다. 셋째, 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공시 및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공표 등을 통해 기업경영 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자금조달의 은행차입 비중을 축소하도록 자본시장을 발전시킨다. 넷째,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 등 무역 자유화와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폐지 등 자본자유화를 추진한다. 다섯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조치와 함께 노동력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등

참고 자료

장상환 / 『김대중정부 구조조정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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