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리학] 휴전선의 국제법적 성격과 남북분단의 의미변화(영토와 국경문제)

등록일 2003.11.15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 학기 내내 준비했던 발표내용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쓴 보고서이니, 많은 도움되세요.

목차

1. 휴전선(休戰線, a cease-fire [an armistice] line)
1) 위치
2) 생성배경
3) 의미
4) 국경여부
5) 38선

2. 합의서에서의 남북분단의 의미변화
1) 정전협정(停戰協定)
① 실시년도
② 목적
③ 남북분단의 의미
④ 정전협정의 문제점
2) 남북 기본 합의서
① 실시년도
② 목적
③ 남북 분단의 의미

3. 국제무대에서의 남북분단의 의미
1) 국제법에서의 분단국
2) UN가입과 국제 사회에서의 남북분단 의미

4. 남북한의 분단에 대한 인식
1) 남한의 인식
① 헌법 제3조(영토조항)
② 영토조항의 개정
③ 헌법 제4조(통일조항)
④ 제4조 흡수통일 조장의문
⑤ 자유민주주의
2) 북한의 인식
3) 남북한 지리교과서

5. 서해교전
1) 발생 시각
2) 북한 의도
3) NLL에 대한 반론 재기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휴전선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남한과 북한 또는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나냐 아니면 상이한 두 나라로 인정하느냐를 알아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휴전선(休戰線, a cease-fire [an armistice] line)
1) 위치 : 서쪽으로 예성강과 한강 어귀의 교동도에서부터 개성 남쪽의 판문점을 지나 중부의 철원·금화를 거쳐 강원도 철원 고성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248㎞(155마일)의 길이로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다.
2) 생성배경 : 1948년 8월 15일의 일본의 "무조건항복 선언"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한국은 연합군 최고 사령부에 의해 38선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고, 동년 9월 9일에 북한 정부가 각각 수립되어 한국의 남북 분단은 고착화되게 되었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난 후에 후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으로 휴전선이 설치되었다.3) 의미 : 휴전선이 설치됨으로써 전쟁이 중단되고 그에 따라 전쟁의 잔해를 없애가며 더 나아가서 평화의 추구를 의미한다. 그리고 제2차 대전이 종료한 후 전후 처리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무장해제 하기 위하여 북위38도선을 군사분계선을 설정한 것이 이 후 미·소의 대립으로 인하여 분단으로 확대되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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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국이 대답할 차례다( 남북 정상회담을 논한다. ) 정경모, 한계레 신문사,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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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善擇(김선택·42·고려대 헌법학) 교수 「헌법과 통일정책」-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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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디지털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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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nthly.chosun.com/html/200007/200007210009_3.html영토조항개정은「철없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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