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한국 대통령제의 특수성

등록일 2003.11.1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
2. 대통령제적 요소
미국 대통령제와의 비교
3. 의원내각제적 요소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비판
4. 한국 대통령제의 평가

본문내용

현행헌법에 내포하고 있는 의원내각제 요소는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에 속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상의 상호독립성을 적지 않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정부형태를 절충형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즉 대통령제 중심의 절충형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가 옳다고평가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한국형 대통령제에는 어떠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고자 한다.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비판
대통령제하에 있어서 국무회의는 실질적으로는 의결기관도 될 수 없고 심의기관도 될 수 없다. 이것은 미국과 같이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결정에구속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고 집행했을 경우에 헌법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뿐이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임명제청권도 별로 실익이 없는 규정이라고 하겠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임명제청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 국무총리의 제청은 대통령의 인사에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제청에 관계없이 임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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