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보사회와 사생활권

등록일 2003.11.1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정보사회에 대두하고 있는 사생활권 문제

목차

1. 사생활권의 개념
2. 몰래카메라와 사생활 침해
3.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권 위협
4.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사생활권이란, 말그대로 사사로운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당사자만이 소유․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주거생활의 보호, 업무상의 비밀․보안 유지, 통신․의사소통의 비밀 유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자연권적 인권 사상이 보편화된 이래로 사생활권은 개인의 기본권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권을 전제하는 권리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개인의 자유가 가장 존중되는 이 시대에 역으로는 사생활의 기본적인 보호조차 위협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스포츠신문에 날마다 폭로되는 연예인들의 사생활, 공인은 사생활이 필요없다는 것일까. 어디서 숨어 자신을 촬영할지 모르는 몰래카메라, 영화『트루먼쇼』에서 펼쳐졌던 끔찍한 상황이 조만간에 현실화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전혀 모르는 낯선 곳으로부터 날아들어오는 메일들, 이들은 메일주소를 포함한 개인적 정보들을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다. 따라서 사생활권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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