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판례분석

등록일 2003.11.15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심판대상

2.쟁점

3.판단
(1)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기준
(2)평등권 침해 여부

본문내용

1. 심판대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 ○1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2. 쟁점
(1)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의 기준
(2)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 판단
(1)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기준
1) 평등원칙심사기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는 크게 자의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과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의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한 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단순한 입법자의 자의 인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비교 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의 발견∙확인만을 심사하나,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문제가 아닌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즉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심사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평등원칙 3 페이지
    Ⅰ. 의의 평등원칙이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Ⅱ. 법원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 국가보훈정책 수립 전반의 과정 6 페이지
    2.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국가유공자 등 정책대상이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이나 희생을 한 자로서 국가가 법률에 의해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정책 대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헌과 희생에 대한..
  • 국가유공자 단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페이지
    1. 문제의 접근 현재 국가유공자 등 단체 구성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 보훈대상자 단체설립을 규정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 법률」이 있고, 그 밖의 보훈대상자(사실 상 국가유공자 예우자)들은..
  • [평등권] 평등권에 대하여.. 1 페이지
    I. 의의 평등의 원칙이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평등권이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22 페이지
    제 1절. 제도적 의의 전쟁희생은 적국의 행위가 희생의 원인이므로 본국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없으나 국가가 희생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 처하도록 희생자에게 강요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사회보장법체계가 형성된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