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표현대리

등록일 2003.11.1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잘 쓰세요.

목차

Ⅰ. 총 설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유형
2.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

Ⅱ.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Ⅳ.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Ⅴ. 정 리

본문내용

Ⅰ. 총 설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유형
가.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 이에 대하여 표견대리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의 견해에 따른다.
란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그 무권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함은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를 말하며, 대리인과 거래한 제3자(상대방)와 거래한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제도라 할 수 있다.
나. 표현대리의 유형
우리 민법은 표현대리의 유형으로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등 세 가지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2.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
가. 학 설
(1) 무권대리설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서 본래 무권대리이지만 대리권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권대리에 준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바, 통설이라고 할 수 있다. (외관형성에 따른 법정책임)
(2) 유권대리아종설
통상의 무권대리는 내부적 수권행위와 외부적 수권행위가 모두 없는 경우인데 비해 표견대리의 경우에는 외부적 수권행위가 존재하므로 무권대리로 볼 수는 없고 유권대리의 아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이영준). 이에 따르면 표견대리책임도 ‘외관형성에 따른 법정책임’이 아니라 ‘외부적 수권행위에 따른 의사책임’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민법의 쟁점(I) - 송영곤, 고담사
민법총칙 - 곽윤직, 박영사
민법강의 - 이원영, 고담사
판례민법정리 - 오양군, 고시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상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의의 및 관련판례 10페이지
    제1절 서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모든 일을 본인이 다 챙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본인은 자신을 대신할 ‘대리인’을 정당하게 지정하고 그를 통해 거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리제도는 본인을 위하여서는 쓸모있고 편한 것이지만, 그 ..
  • 민법입문 표현대리에 관한 서설과 그에 대한 요건, 학설, 판례 검토에 관한 글! 9페이지
    Ⅰ. 서설 1. 대리행위의 모든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가 무권대리이다. 2. 민법의 태도: 민법은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규정을 한다. 이에 민법은 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를 한 데에는,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될 ..
  • 표현 대리 ★ 무권대리 표현대리 ★ 표현대리 개념 12페이지
    Ⅰ. 서 표현대리에 대한 구제적인 내용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대리제도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민법상 대리는 민법 114조에서 136조까지 규정 되어있다. 대리는 삼면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본인과 대리인사이의 관계(수권행위와 원인관계). 둘째, 대리인과 상대방..
  • 표현대리의주장 9페이지
    Ⅰ. 사실관계 피고 둘리는 1980. 7. 1. 아파트 건축업자인 고길동에게 둘리 소유인 본건의 대지를 1억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날 계약금을 1500만원 받았다. 고길동은 대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이었으므로 건축허가명의는 일단 둘리로 하되, 둘리가 고길동에..
  • [민법]민법상 대리에 대하여 12페이지
    1.민법상 대리에 대하여(1) 대리제도의 의의 : 대리제도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직접대리)를 말한다. (2)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 흔히 농경사회에 ..
  • [민법총칙] 대리제도 12페이지
    ①<대리제도개요>Ⅰ. 대리의 의의, 작용 및 본질1. 대리제도의 의의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이다. 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
  • [민법총칙]표현대리(表現代理)의 의의 및 본질과 효과에 대한 검토 5페이지
    I. 서설1.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제도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대리인과 거래하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사항에 관하여 본인으로부터 직접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는 경우에 대리의 효..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