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표현대리

등록일 2003.11.1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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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 설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유형
2.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

Ⅱ.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Ⅳ.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Ⅴ. 정 리

본문내용

Ⅰ. 총 설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유형
가.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 이에 대하여 표견대리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의 견해에 따른다.
란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그 무권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함은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를 말하며, 대리인과 거래한 제3자(상대방)와 거래한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제도라 할 수 있다.
나. 표현대리의 유형
우리 민법은 표현대리의 유형으로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등 세 가지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2.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
가. 학 설
(1) 무권대리설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서 본래 무권대리이지만 대리권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권대리에 준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바, 통설이라고 할 수 있다. (외관형성에 따른 법정책임)
(2) 유권대리아종설
통상의 무권대리는 내부적 수권행위와 외부적 수권행위가 모두 없는 경우인데 비해 표견대리의 경우에는 외부적 수권행위가 존재하므로 무권대리로 볼 수는 없고 유권대리의 아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이영준). 이에 따르면 표견대리책임도 ‘외관형성에 따른 법정책임’이 아니라 ‘외부적 수권행위에 따른 의사책임’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민법의 쟁점(I) - 송영곤, 고담사
민법총칙 - 곽윤직, 박영사
민법강의 - 이원영, 고담사
판례민법정리 - 오양군, 고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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