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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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정책평가 시스템의 개관
2. 미국 정책평기 시스템의 특징
3. 미국 주요 정책평가 기구와 법제
4. 미국정책평가시스템의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우리나라와 비교)

본문내용

1. 미국 정책평가 시스템의 개관
미국의 정책평가는 연방정부 수준과 지방정부 수준으로 이원화해서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평가와 관련된 방식은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혁신을 하려는 지난 50여년간의 미국정부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1949년 후버위원회(Hoover Commission)가 “과학적 관리론”에 영향을 받아 연방정부의 통제와 관리책임이 필요함을 제시한 결과, 1949년 의회는 “연방자산 및 행정서비스법(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의 구매, 자산활용, 잉여자산의 처분, 기록관리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마련하였다.
1950년 미국 연방정부에 의하여 시행되었던 성과예산제와 1960년대에 들어와 존슨 대통령에 의해 도입되었던 기획예산제도(PPBS), 그리고 닉슨 행정부에서 1973년에 도입되었던 목표관리제(MBO), 카터 대통령이 1977년 도입하였던 영기준예산제(ZBB) 모두가 크게 보아 성과주의를 지향한 결과이다(GAO 1997b : 6-8).
특히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1979년 지침 A-117호를 공표함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은 최고조에 달하는 등 연방정부의 개혁은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대체로 최근까지 성과평가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다른 행정부와는 달리 레이건 행정부하에서는 성과평가를 위한 제도개혁과 평가작업이 다소 위축되었으나, 부시 행정부에서는 총체적 품질관리(TQM)가 공공부문에서 사용되었고(Swiss, 1992), 1993년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알 고어 부통령 주도의 “정부성과결과법(GPRA)"를 제정을 통하여 정부의 업무를 평가하는 기본적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 평가시스템은 GPRA로 대표되지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실의 정책평가위원회와 달리 단일적 정부기구나 위원회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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