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자본주의 제도론: 동학적 접근

등록일 2003.11.14 한글 (hwp) | 4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I. 서론
II. 연구방법론
III. 거래비용개념
IV. 자본주의 제도에 관한 8개의 명제

본문내용

I. 서론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매매되는 보편적 시장경제하에서 왜 생산자 자신이 자본을 고용하는 방식, 또는 개개 생산자가 생산수단을 임대하여 생산하고 다음 단계의 생산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본이 생산자를 임금노동자로서 고용하여 생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생산조직 형태가 되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정치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근대의 생산기술하에서는 대규모 생산이 생산성을 높인다거나 사유재산제도하에서 생산자가 무산화(無産化)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해 왔다.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대답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코 답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첫번째 답에 대해 생각해 보자. 대규모 생산의 장
___________
*본고의 초고에 대해 많은 유익한 제안과 조언을 해준 고려대 김균 교수, 경북대 박사과정 이성진씨에게 감사드린다. 두 분의 도움으로 논문에 현저한 개선이 있었음을 밝힌다. 또한 익명의 심사위원의 논평도 오류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여전히 남아 있을지 모르는 오류는 필자의 책임이다.
점이 반드시 자본주의적 고용을 필연적으로 내포하는가? 자주관리기업 형태, 또는 제3의 조직 형태는 왜 불리한가? 사실 대규모 생산과 자본주의 조직 형태는 논리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더구나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기업 규모'와도 직접 상관이 없다. 왜냐 하면 단일 소유나 경영의 포괄범위로 규정되는 기업의 크기가 공장의 크기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요인은 될지언정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공장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차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지나치게 운반비용이 들지 않는 이상 여러 공장으로 분산될 수도 있다.
한편, 사유재산제에 의해 사회구성원이 소유집단과 무소유집단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라는 대답은 어떤가? 이것과 노동이 자본을 임대하여 생산하는 방식과 양립 불가능한 이유가 명시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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