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손익의 귀속시기

등록일 2003.11.1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1. 개요
2. 자산의 판매(양도)손익
3.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4. 수입이자, 지급이자 기타 손익

▣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서의 차이
1. 목적
2. 손익의 귀속시기

본문내용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요
법인세법은 사업연도별로 익금과 손금을 귀속시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법인이 익금과 손금을 자의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법인의 존속기간 전체의 소득은 같아도 사업연도별 소득이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① 누진세율의 적용에 따라 조세부담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② 적용할 법령이 달라진다.
③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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