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양] 간통죄 폐지의 이유

등록일 2003.11.1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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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성에 대한 국민의식은 점차 개방되는 추세이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성도덕은 개방된 정도나 구체적 행위에 있어 기성세대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에 따라 현행 형법에 규정된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오늘날 성에 대한 국민의식은 점차 개방되는 추세이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성도덕은 개방된 정도나 구체적 행위에 있어 기성세대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에 따라 현행 형법에 규정된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고려가요나 문헌을 통해 보면 고려 시대에는 남성이나 여성의 성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나 유교가 지배 원리였던 조선시대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규제는 매우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축첩이나 기녀제도가 보장될 만큼 남성의 간통은 공식적으로 허용적 이었던 반면 여성은 과부재가금지법, 열녀장려를 통해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정절을 지키는 것을 독려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여성의 간통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의식적으로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통이 나쁘다는 관념이 다른 어느 사회보다도 강하다. 우리 사회에서 간통은 감정적인 침해나 관계의 의미가 강조되는 현대 서구 사회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성에 대해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 할 정도로 성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혈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가족의 역할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가 강조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가족간의 유대의 파괴나 이혼에 대해 터부시하는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간통이 나쁘다는 관념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매음이나 가정의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일시적인 간통, 특히 남성들의 간통은 간통으로 보지않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이 간통이 만연하고 있고 묵인 되고 있는 현상은 간통이 갖는 의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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