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독점금지정책(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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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독점금지정책
-독점금지정책의 구성과 주요내용
2. 우리나라의 독점금지정책
1) 독점금지정책의 성립배경과 시행
2) 독점금지정책의 목적
3) 독점금지법의 구성과 적용
-시장구조 개선에 따른 규제
-거래형태의 개선에 따른 규제

본문내용

1. 독점금지정책
독점금지정책은 다른 말로 경쟁(유지)정책 혹은 공정거래정책으로 이야기된다. 이는 시장기구의 자원배분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구조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정책을 지칭 한다. 독점은 문자 그대로 한 산업이 하나의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경우이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종류의 독점상태에 있는 산업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 과점상태에 있는 것이 일반적 이다. 문자 그대로의 독점이 완전경쟁상태에 비하여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동시에 불공평한 성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가는 종래의 가격이론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과점이 성립하더라도 가격은 반드시 수급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과점기업간의 암묵 혹은 명시적인 담합을 통하여 결정되기 쉽고, 또한 기술진보가 제한되는 가능성도 발생한다.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적중 하나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증대는 완전경쟁 혹은 유효경쟁의 확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쟁의 촉진을 통해 소비자후생의 증대가 독점금지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것이다.
독점금지정책에서는 유효경쟁을 경쟁제한 여부의 법률적 판단기준으로 사용한다. 독점금지정책이 목표로 하는 시장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이와 같은 유효경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경쟁의 과정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워야 한다. -경쟁을 희망하는 어느 상대와도 이루어질 수 있고, 공정한 경쟁규칙 하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2) 경쟁은 경쟁 가능한 상대끼리의 경쟁이어야 한다. - 한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크고 그 나머지를 다수의 기업이 나누는 식이라면 이미 독점시장이다.
3) 경쟁은 계속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 경쟁의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은 이미 경쟁이 아니고 승자에 의한 독점이 된다.

참고 자료

*출처 - 이승철<공정거래경제학>의 내용을 비판한 발췌자료. 각종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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