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

등록일 2003.11.1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자립형사립고

목차

1.자립형사립고
2.자립형사립고 찬성
3.자립형사립고 반대

본문내용

◉정의
자립형 사립고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않고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를 말한다.

◉자립형 사립고 추진 배경
ⅰ)자립형 사립고를 통한 평준화 보완
자립형 사립학교제도는 기존의 고교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등장.
평준화 정책은 형평성의 추진이라는 목적하에 진행되었으나 현재 사교육비가 GDP의 2.9%,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하향 평준화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
ⅱ)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체제에서 다양화․특성화된 교육체제로의 변화
ⅲ)유연하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요구,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교육체제의 정립
ⅳ)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에 기여하여 온 평준화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확보 및 평준화의 구조적 한계 극복

◎평준화 제도에 관하여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974년 시작되었다. 과열된 입시경쟁과 과열 과외의 성행으로 학교교육의 권위가 실추된 배경에서 나온 대안.
인문고등학교- "고등학교 학군을 설정하고, 연합고사에 의하여, 입학자격자를 선발한 후, 추첨으로 학생을 학교에 배정한다."
실업고등학교- "시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학교를 임의 지원하게 하고, 연합고사 성적 및 체력장 성적에 의거하여 학생을 학교별로 선발한다."
기초 정책적 이념-자유경쟁〈기회의 균등, 교육기회의 평등을 우선시하는 대중주의에 그 정책이념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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