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적청구권의 개념과 적용 및 효력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11.14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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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요
1. 의 의
2. 인정근거
3.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적용
4.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성질
2) 요건
3) 효과

Ⅱ. 태 양
1. 물권적 반환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Ⅲ. 성 질
1. 채권인가 물권의 효력인가
2. 행위청구권인가 인용청구권인가
3.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인가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2)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소멸시효

Ⅳ. 내 용

Ⅴ.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
1. 학설·판례
2. 검 토
3. 결 어

Ⅵ.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와 비용부담
1. 청구권의 행사요건
(가) 청구권의 행사주체
(나) 청구권의 상대방
(다) 침해 또는 침해우려상태
2. 청구권의 행사와 비용부담

Ⅶ. 결 어

본문내용

1. 물권적 반환청구권
: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의 점유를 침탈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물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물권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 갑소유의 자전거를 을이 갑의 승낙 없이 타고 다니는 경우 갑이 을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갑의 가옥을 임차하고 있는 을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점유하여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갑은을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은 갑과 을간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 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양자는 객관적 병합으로 된다.

2.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물권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침탈 및 반환거부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예) 을이 갑의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그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철거청구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인도청구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환경권과 관련하여 크게 문제로 되는 안온방해제거청구권도 그 성질은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이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1. 곽윤직 - 민법강의시리즈 물권법편

2. 김준호 - 민법강의 2003년판

3. 김형배 - 민법강의 2003년판

4. 이은영 - 물권법

5. 지원림 - 민법강의

6. 다수 논문 요약집

7. 고시잡지 고시계 2002년 1월호~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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