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업사용인의 의무)]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부작위의무)

등록일 2003.11.1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설
1.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의무

Ⅱ 상업사용인의 의무
1. 총 설
2. 내 용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3.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2)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Ⅲ 상업사용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례 소개

본문내용

3.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 자체는 제3자의 선의·악의에 불문하고 유효하다. 다만 영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영업주에게 특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이미 영업주와의 대인적 신뢰관계가 파괴된 것이므로, 영업주는 상업사용인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주는 이를 입증하여 그 상업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개입권
ⓐ 의의 : 개입권이란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상업사용인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그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행사의 효과 :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하면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의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사용인은 다만 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영업주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즉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으로부터 당해 거래로 인하여 그가 취득한 물권 또는 채권(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때에는 상업사용인의 취득한 이득) 등을 취득할 권리를 갖고, 상업사용인이 당해 거래를 위하여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고 지출한 비용을 지금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업사용인에 대한 개입권과 동일한 유형으로는 대리상·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물적회사의 이사에 대한 개입권이 있다.

참고 자료

※ ≪ 참고문헌 ≫

1. 高永德 - 商法講義Ⅰ(總則·商行爲法)

2. 朴泓根 - 商 法(總則·商行爲)

3. 鄭燦亨 - 商法講義(上)

4. 高永德 - 商法事例演習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 상법상의 경업피지의무 9페이지
    부작위의 ⅲ.이사의 경업피지 ⅳ.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 Ⅰ ... : 협의의 경업피지의무 + 겸직금지의무. 2. 취지 : 상인과 상업사용인 ... ⅰ.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1) 경업피지의무 -> 상업사용인은 영업
  • [상법]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페이지
    피지의무란 협의의 경업피지의무겸직금지의무를 말한다. 즉, 상업사용인 ... 것을 말한다. 경업피지의무는 상인과 상업사용인 사이의 신뢰관계 유지 ... . 상업사용인의 의무 그 거래의 경제적 효과 전부를 영업주에게 귀속시킬 의무
  • 상법요약자료(상법의의의,상업사용인의의무,상인,영업소,상법과민법의차이,지배인,상호) 4페이지
    회사의이사,유한회사의이사등의부작위의무가있다. (경업금지의) 상업사용인 ... 부작위의무를규정하고있는것이다. 상업사용인의부작위의무와같은취지로 ... 의무를부담하는자는모든상업사용인이다.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계약의해지
  • 상업사용인의 의무 3페이지
    상업사용인의 의무에 관하여 설명하고, 특히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 위하여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작위의무를 과하고 있다. 2.경업 ... 피지의무금지되는 거래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
  • [상법] 상업사용인의 의무 7페이지
    주는 介入權을 행사할 수는 없다. [事例]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 강남에서 ... 違反의 效果 상업사용인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 3자와 거래한 경우 ... 禁止義務違反의 效果 상업사용인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無限
  • [상법]상업 사용인 //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이동(異同) - 상업보조상 22페이지
    ……………………………… 3 Ⅱ. 상업사용인의 의무 1. 경업금지의 ...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이다. (1) 금지되는 거래 금지되는 거래는 영업 ... 반환하여야한다. 2.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상업사용인겸직금지의무
  • [상법]상업사용인 6페이지
    상업사용인의 의무 Ⅰ. 의무의 내용 1. 경업금지의 상업사용인은 영업 ... 되지 않는다. 2. 겸직금지의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회사의 ... 상업사용인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Ⅰ.기업의 대규모화와 기업보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상업사용인의 의무)]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부작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