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업사용인의 의무)]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부작위의무)

등록일 2003.11.1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설
1.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의무

Ⅱ 상업사용인의 의무
1. 총 설
2. 내 용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3.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2)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Ⅲ 상업사용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례 소개

본문내용

3.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 자체는 제3자의 선의·악의에 불문하고 유효하다. 다만 영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영업주에게 특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이미 영업주와의 대인적 신뢰관계가 파괴된 것이므로, 영업주는 상업사용인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주는 이를 입증하여 그 상업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개입권
ⓐ 의의 : 개입권이란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상업사용인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그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행사의 효과 :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하면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의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사용인은 다만 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영업주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즉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으로부터 당해 거래로 인하여 그가 취득한 물권 또는 채권(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때에는 상업사용인의 취득한 이득) 등을 취득할 권리를 갖고, 상업사용인이 당해 거래를 위하여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고 지출한 비용을 지금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업사용인에 대한 개입권과 동일한 유형으로는 대리상·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물적회사의 이사에 대한 개입권이 있다.

참고 자료

※ ≪ 참고문헌 ≫

1. 高永德 - 商法講義Ⅰ(總則·商行爲法)

2. 朴泓根 - 商 法(總則·商行爲)

3. 鄭燦亨 - 商法講義(上)

4. 高永德 - 商法事例演習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 중간 고사 예상문제 9페이지
    상업사용인의 의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경영상의 노무(대외적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상업사용인의 주된 개념요소로는 ‘종속성’과 ‘대리권’을 들 수 있다. 상업사용인은 특정 ..
  • [상법]상업사용인 6페이지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Ⅰ.기업의 대규모화와 기업보조자의 필요 법인기업인 회사는 성립시부터 대규모의 인적조직을 갖추고 있고,개인상인의 경우에도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영업활동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보조자가 필요하게 되..
  • [상법]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4페이지
    Ⅱ. 내용 1. 거래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제 17조 제 1항 전단), 이를 경업금지..
  • 상업사용인의 겸업피지의무 2페이지
    상업사용인의 겸업피지의무 Ⅰ. 서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기밀에 정통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영업주를 위하여 영업에 관한 소정의 대리권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 그렇..
  • 상업사용인의 의무 3페이지
    Ⅰ.서 1.상업사용인의 의의 상법에서는 상업사용인의 의의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영업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상업사용인의 종류 상법은 영업주를 위하여 대리권이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