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업사용인의 의무)]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부작위의무)

등록일 2003.11.1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설
1.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의무

Ⅱ 상업사용인의 의무
1. 총 설
2. 내 용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3.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2)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Ⅲ 상업사용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례 소개

본문내용

3.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 자체는 제3자의 선의·악의에 불문하고 유효하다. 다만 영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영업주에게 특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이미 영업주와의 대인적 신뢰관계가 파괴된 것이므로, 영업주는 상업사용인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주는 이를 입증하여 그 상업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개입권
ⓐ 의의 : 개입권이란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상업사용인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그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행사의 효과 :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하면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의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사용인은 다만 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영업주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즉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으로부터 당해 거래로 인하여 그가 취득한 물권 또는 채권(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때에는 상업사용인의 취득한 이득) 등을 취득할 권리를 갖고, 상업사용인이 당해 거래를 위하여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고 지출한 비용을 지금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업사용인에 대한 개입권과 동일한 유형으로는 대리상·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물적회사의 이사에 대한 개입권이 있다.

참고 자료

※ ≪ 참고문헌 ≫

1. 高永德 - 商法講義Ⅰ(總則·商行爲法)

2. 朴泓根 - 商 法(總則·商行爲)

3. 鄭燦亨 - 商法講義(上)

4. 高永德 - 商法事例演習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업사용인의 의무 3페이지
    상업사용인의 의무에 관하여 설명하고, 특히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에 관하여 설명하라. Ⅰ.서 1.상업사용인의 의의 상법에서는 상업사용인의 의의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영업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상업사용인의 종류 상..
  • [상법] 상법상의 경업피지의무 9페이지
    <목차> Ⅰ. 서설 Ⅱ. 광의의 경업피지의무의 내용 Ⅲ. 의무위반의 효과 Ⅳ. 계약상의 경업회피의무 ⅰ.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ⅱ.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 ⅲ.이사의 경업피지의무 ⅳ.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Ⅰ. 서설 -> 경업피지의무 [ 競業避止義務 ]란 특별한 지..
  • 상업사용인 10페이지
    《상업사용인》 Ⅰ.상업사용인의 의의 상인, 즉 기업주체의 기업활동은 기업설비에 의하여 영위된다. 기업설비에는 인적설비와 물적설비가 있는 바, 전자에 상업사용인이 있고 후자에 상호, 상업장부, 영업소가 있다. 상업사용인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상인의 대..
  •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지위발생 요건과 대리권의 범위를 중심으로) (지위발생 요건과 대리권의 범위를 중심으로) 32페이지
    Dieser Aufsatz behandelt das Recht der Handlungsgehilfen, §§ 10-17 Koreanisches Handelsgesetzbuch(als KHGB abgekürzt). Dabei soll es sich eigentlich u..
  • 상법총론 쟁점정리 18페이지
    <상법총론 문제> ☆1.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경업거래금지 -특정지위취임금지 -의무위반의 효과 :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개입권 ☆2.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논하시오. -지배인 -공동지배인 -표현지배인(판례1) -표현사용인(판례2)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의..
  • 상업사용인 3페이지
    <상업사용인> 1. 의의 특정상인에게 종속하여 상시 경영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권을 가지고 대외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며 자연인에 한한다. 또한 영업주와의 고용관계의 존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상업사용인의 종류 1) 지배인 (1) 의의 지배인은 영..
  • 상법총론 총망라 29페이지
    [ 상법총론 ‘중간-기말’ 총정리 ] < 목 차 > 1. 상법의 독자성 2. 상호 3. 상호권 4. 상인 (적격) 5. 상업사용인 6. (상업사용인의) 금지의무 7. 명의대여자 8. 상호계산 9. 익명조합 10. 대리상영업 11. 중개업 12. 주선업 13. 운송업 1..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상업사용인의 의무)]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부작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