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론] 북한금융제도

등록일 2003.11.14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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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북한의 금융
제 1 절 북한의 금융제도
1. 북한금융의 기본개념
2. 북한의 화폐제도와 통화정책
3. 북한금융기관 체계
4. 북한의 금융제도
1) 국내부문 금융제도
2) 국제부문 금융제도

제 3 장 구·현 사회주의국가들의 금융개혁
제 1 절 쿠바의 금융개혁
제 2 절 중국 및 베트남의 금융개혁
제 3 절 동유럽국가들의 금융개혁
제 4 절 통일독일의 금융개혁

제 4 장 북한 금융제도의 문제점과 재편방향
제 1 절 금융제도의 문제점
제 2 절 남북한 교류확대 및 개방확대시 재편방향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1980대 초반까지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할 수 있는 냉전체제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표방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구조적 모순과 서방국가들과의 경제력 격차 확대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이념적 기반이 와해되었으며 이에 윤활유역할을 한 것이 1985년 4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고르바초프가 선언한 촉진, 개혁 및 개방 등 신경제개발전략이다. 고르바초프는 동유렵 동맹국가들에게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에 사회주의 국가들은 90년대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체제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제전환의 속도, 범위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본격적인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개혁․개방과 지속적인 마이너스성장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개혁과 개방이라는 전제하에 극히 부분적인 개방만을 추진하고 있고 시장경제적 요소의 수용가능성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부문을 살펴보면 북한은 구소련의 금융제도와 유사한 사회주의 금융제도를 채택, 운영하여 왔으나 그 특성상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인 금융중개기능이 없어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가경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상만, 「통일경제론」, 형성출판사, 1995
김시담, 「통화금융론」, 박영사, 1999
이필상,「금융경제학」, 박영사, 1999
김종선․김종오, 「금융시장론」, 학현사, 1999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2000
김용복, 「주요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과 그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1999
전홍택, 「북한 금융제도의 특징」, 한국개발연구원, 1996
이원기․이대기, 「북한 통화량 규모의 추정과 남북한 통화통합시 교환비율 시산」, 한국은 행 조사연구자료, 1998
박석삼,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2002
김진오, 「쿠바경제개방 및 개혁의 추이와 전망」, 세계지역경제센터, 2001
박석삼, 「독일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한 금융통합 방향」,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2001
정태연․권혁찬․강경훈,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추진상황」,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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